【별첨 4】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세부지원사업 안내

1. 특허스타기업

□ 지원분야 : 집중지원(다양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사업내용

o 특허 스타기업 정의

-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핵심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특허경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

o 특허 스타기업 육성 목적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정보종합컨설팅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시작품제작 등 맞춤형 프로그램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

o 특허 스타기업 대상 및 자격조건

-「중소기업기본법」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정한 조건에 적합하며, 우수한 특허기술(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출원중 이거나 출원 가능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총 매출액 대비 특허기술관련(제품) 매출액이 일정부분 차지하는 기업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특허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

- 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직무발명규정이 있는 기업, 전담인력이 있는 기업, 다출원기업 등 IP 경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우선 선정

o 특허 스타기업 선정 및 지원기간

- 특허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대상기업선정은 매년 초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기업체수는 10개사 이내로 하되 지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정

- 선정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기간은 3년 단위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매년 지역별 업체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2. IP-WBC 강소기업

□ 지원분야 : 집중지원(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사업내용

o IP-WBC 강소기업 육성 목적

- 지재권 중심의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세계 일류 IP강소기업 창출

o IP-WBC 강소기업 대상 및 자격조건

- 설립 후 10년 이내의 관내 중소(벤처)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지식재산담당자를 보유한 기업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대비 R&D투자 비율이 3%이상인 기업

※ R&D투자비율=(전해년도 연구개발비/매출액)✕100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이고, 공장등록을 필한기업

o IP-WBC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기간

- IP-WBC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상기업선정은 매년 초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기업체수는 2개사

중복지원 프로그램

3. 선행기술조사지원

□ 지원분야 : 중복지원(1회성 지원이 아닌 필요에 의해 제한 범위내 중복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사업내용 및 목적

- 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시 및 연구 개발한 기술에 대해 해당기술의 선행기술여부 및 유사기술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줌으로써 기술의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 권리화된 기술의 체계적 보호 관리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o 지원내용 :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지원

-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 특허(실용신안)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유사특허 검색 및 분석)

-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o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인발명가

o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건당 40만원

- 지원건수 : 법인업체당 년간 5건 이내, 개인업체당 년간 3건 이내

-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없음, 전액지원

o 조사범위 : 한국, 일본, 미국, EPO, PCT 등

o 조사기간 : 10일 내외

4. 국내출원비용지원

□ 지원분야 : 중복지원(1회성 지원이 아닌 필요에 의해 제한 범위내 중복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지원목적

-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체적인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타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순히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까지 가능토록 지원하여 사업화 단계로 유도

o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인발명가

o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건당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30만원

- 지원건수 : 법인업체당 년간 3건 이내, 개인업체당 년간 2건 이내

-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20%(특허스타기업의 경우 10%)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80% 지원

o 지원기준

- 지역센터의 특허정보 컨설팅을 받은 우수 기술에 한함

-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건에 한하여 비용 지원

- 국내 출원건에 한하여 비용 지원

o 지원제외

- 지역센터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자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특허 및 실용신안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불가

5. 국내입문기업 패키지지원

□ 지원분야 : 중복지원(1회성 지원이 아닌 필요에 의해 제한 범위내 중복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지원목적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입문으로 IP친화 기업으로 유도 및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인천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유를 통한 IP 경영 활성화

o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

o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국내출원비용, 해외출원비용, 예비사업타당성평가서 등 패키지 지원

- 지원건수 : 최초출원 1건

-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20%(특허스타기업의 경우 10%)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80% 지원

o 지원제외

- 지역센터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자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특허 및 실용신안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불가

6. 특허기술메일링 서비스

□ 지원분야 : 중복지원(1회성 지원이 아닌 필요에 의해 제한 범위내 중복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지원목적

- 공공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특허정보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 인천의 주요산업에 대한 최신의 특허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기술 경쟁력 제고

o 지원대상 : 지역소재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

o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주기적 특허기술자문 제공(메일링 서비스)

매주 : KR, US, EP, PCT, 매월 : JP

선택지원 프로그램

7. 특허기술지도(PM)

□ 지원분야 : 선택지원(기업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사업내용 및 목적

- 지역특화산업 종사기업들의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개발 기술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o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

o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건당 1,000만원 이내

- 지원건수 : 업체당 년간 1건

-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20%(특허스타기업의 경우 10%)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80% 지원

8. 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

□ 지원분야 : 선택지원(기업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사업내용 및 목적

- 국내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o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

- 해외출원(PCT출원 또는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 비용지원

- PCT출원 중 개별국의 국내단계 진입비용 지원

※ 전년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출원 완료한 기술

o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건당 400만원 이내

- 지원건수 : 업체당 년간 1건 이내

-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20%(특허스타기업의 경우 10%)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80% 지원

o 지원기준

-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 완료한 자

o 지원제외

-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불가

9. 시작품 제작지원

□ 지원분야 : 선택지원(기업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사업내용 및 목적

-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제품 양산이전에 사전 검증 및 사업화 촉진

o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

- 신청일 현재 권리의 존속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o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건당 1,000만원 이내

- 지원건수 : 업체당 년간 1건 이내

-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20%(특허스타기업의 경우 10%)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80% 지원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불가

10. 초기홍보물 제작지원

□ 지원분야 : 선택지원(기업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사업내용 및 목적

- 중소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홍보물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 개발 및 발명의욕을 고취

o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

- 신청일 현재 권리의 존속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o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건당 100만원 이내

- 지원건수 : 업체당 년간 2건 이내

-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20%(특허스타기업의 경우 10%)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80% 지원

11. 예비사업타당성 평가지원

□ 지원분야 : 선택지원(기업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사업내용 및 목적

- 특허출원 또는 등록받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예비 사업타당성 평가를 지원함으로써 특허출원된 기술 및 등록받은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o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

o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건당 150만원 이내

- 지원건수 : 업체당 년간 1건

-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20%(특허스타기업의 경우 10%)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80% 지원

12. 기업 지식재산 자산실사지원

□ 지원분야 : 선택지원(기업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사업내용 및 목적

- 휴먼특허정리로 비용절감, 보유특허 라이센싱 등 로열티 창출

- 보유특허와 폐기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o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

o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20%(특허스타기업의 경우 10%)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80% 지원

13. 기술융자 평가지원

□ 지원분야 : 선택지원(기업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사업내용 및 목적

- 기술평가를 통하여 기업에게 경영자금 등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기술개발에 주력 도모하여 신기술개발 기대

o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

o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20%(특허스타기업의 경우 10%)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80% 지원

연계지원사업

10. 지식재산경영컨설팅

□ 지원분야 : 연계지원(기업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주요내용

o 사업내용 및 목적

- 특허청 심사관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반에 대한 애로 사항 해소

o 컨설팅지원 분야

- 특허경영 : 특허경영교육, 특허출원/등록관리, 특허분쟁대응, 직무발명제도, 특허사업화, 특허정보활용 등

- 브랜드경영 : 브랜드경영교육, 상표 제도 소개, 출원/등록관리, 분쟁대응, 상표검색

- 디자인경영 : 디자인경영교육, 디자인 제도 소개, 출원/등록관리, 분쟁대응, 디자인검색

o 신청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조업의 경우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o 컨설팅 혜택

- 컨설팅 비용 : 없음

- 컨설팅 우수기업에 대한 특허맵 작성 지원 및 특허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참고2】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1. 일반현황

(1) 업체명 : 상호전체를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3) 설립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08. 7. 6)

(4)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법인주소 아래에 별도기재

(5) 자본금 : 법인은 현재의 자본금, 개인기업은 08년도 기준의 자본금을 기재

(6) 매출액 : ‘08년도 1년간의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7) 수출액 : ‘08년도 1년간의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8) 업  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표기

(9) 사업분야 : 주요 사업분야를 기재(예 : 장난감 제조, 반도체 이송장비 제조 등)

(10) 종업원 : 신청 당시의 상시 종업원 수를 기재

(11) 상장여부 : O, X 표기

(12) 증권시장 : 상장이 되었을 경우 유가증권, 코스닥, 프리보드중 해당항목 체크

(13) 상장년도 : 상장이 되었을 경우 상장년도 기재(예 : ‘08년, ’01년)

(14) 생산방식 : ‘08년 매출액 기준으로 B2B(Business-To-Business : 기업간 거래), B2C(Business-TO-Customer : 소비자 대상 물품거래) 비율을 %로 표시하되, 그 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

(15) 담당자 :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관리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를 기재하고, 관리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컨설팅 신청 및 준비를 하는 직원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2. 기술․연구역량 현황

(1) 연구소 보유여부 :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조직의 보유 유무에 따라 O, X 표기

(2)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여부 : O, X 표기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이면 그 인정번호를 기재

(4) 연구인력 : 신청 당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의 상시 연구인원을 기재

(5) 연구개발비 : ‘08년에 집행된 연구개발관련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 ‘이노비즈’인증을 받았으면 이노비즈, ‘벤처’인증을 받았으면 벤처, 받은 것이 없으면 X 표기

(7) 기 타 : NEP, NET, ISO, KS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요 인증사항을 기재

(8) 정부(지자체) 발주 R&D과제 수행실적(최근 2년간) :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공동연구로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기재

3. 지식재산역량 현황

(1) 인력 보유여부 : 지식재산 관련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O, X 표기

(2) 소속부서 : 해당 인력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의 소속부서를 표시

(3) 직급 : 해당 인력의 직급을 기재(인력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4) 유형(인원)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되, 겸임인력은 전체 담당업무중 지식재산 관련업무의 비중을 별도로 기재

① IP인력의 개념

- 전담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

- 겸임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

② 기재방법

- 인력이 3명(전담 1명, 겸임 2명), 겸임인력의 지식재산업무 비중이 각각 30%, 50%

:「총 3명(전담인력 1명, 겸임인력 2명(30%, 50%))」으로 기재

- 인력이 2명(전담 1명, 겸임 1명), 겸임인력의 지식재산업무 비중이 80%

:「총 2명(전담인력 1명, 겸임인력 1명(80%))」으로 기재

(5) 지식재산 업무추진 우수사례 :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업무중 타사 내지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으면 기재(ex. 선행특허조사를 통한 타사 기술․사업동향 파악 등)

(6) 지식재산활동 예산 : 지식재산활동(출원ㆍ등록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보상비용, IP분쟁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07년 한해 발생한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7)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보유 여부(제정연도)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O으로 표기하고(제정년도 포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X로 표기

(8) 보상실시 여부 : 규정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면 O,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X로 표기

(9) 보상건수 : ‘08년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지급건수를 기재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사본 또는 파일 제출

(10)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각 해당 연도의 출원건수는 특허청 접수일자(접수번호 부여) 기준으로 기재하고 등록건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건수를 기재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을 기재한 경우, 붙임 1의 작성표를 함께 작성․제출

(11) 자사실시 또는 이전건수(양도 or 라이선스 out) : 자사실시(‘0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또는 이전(보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를 각각 기재

(12) 외부도입 건수(매입 또는 라이센스 in) : ‘05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수를 각각 기재

(13) 심판․소송경험 : 유/무에 따라 O, X를 표기

(14) 심판유형 :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출원각하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을 기재

(15) 소송유형 :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대법원 상고)한 경우 및 일반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 등을 기재

(16) 특허청 지원사업 활용 여부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분쟁대비 특허맵 지원, 해외출원비용 지원, 시작품 제작지원, 쇼핑몰(buy-invention) 입점, 특허기술평가 지원, 특허분쟁법률 구조, 해외 산업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 등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의 활용경험 유/무에 따라 ○, X로 표기

(17) 사업명(년도) : 특허청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우, 사업명을 17번에 예시한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그 해당 연도를 기재

(18)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100대 우수특허대전, 특허기술상 등)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으로 산업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특허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면 ○로 표기하고 해당 연도를 기재

(19) 수상내용(년도) : 19번에 기재된 내용외에 발명전이나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의 수상내용과 해당년도를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