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

2012. 1.

목   차

Ⅰ. 융자지원	1

1. 공통사항	2

2. 우선지원자금	7

3. 정책목적자금	10

A. 나들가게 지원	10

B. 프랜차이즈 지원	11

C. 시니어 지원	15

D. 신사업개발 지원	17

E.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19

F.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20

G. 장기실업자 등 지원	22

H. 여성가장 지원	24

I. 재해 소상공인 지원	26

4. 소공인특화자금	28

Ⅱ. 지원제외업종	30

Ⅲ. 중기청 인정교육	33

Ⅳ. 기타	41

Ⅰ. 융자지원

1. 공통사항

	< 안 내 >
◦ 본 지침은 201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 실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오류를 줄이고자 함 * 본 지침은 절차 및 방법의 일례를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별로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사전안내

◦ (확인서의 효력) 확인서 발급 전에 본 서류가 대출확정을 위한 보증서류가 아님을 필히 고지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자금대출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 중 하나임

- 한정된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은 불가 (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

* (피해사례) 계약금, 잔금 등 1~2주 이내에 급히 사용해야 하는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보증요건 충족을 위해 기존 대출상환 등 무리하게 진행하였으나 은행에서 대출진행 중 예산소진으로 대출이 블가능한 경우 발생

◦ 정책자금 신청·대출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신용정보(대출여부, 대출금액 등)는 정책자금 취급기관간 공유함을 충분히 안내

- (수집목적) 정책자금의 세부항목별-단계별 집행현황 등 신용정보 수집·활용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자금 운용 및 수요자 중심의 자금운용계획 수립

* 정책자금 수혜 후 만족도, 지원효과 등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한 전화조사가 있을 수 있음

- (서류제출) 정책자금 신청시 다음 서류 징구

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 실명확인증표 사본 첨부 (또는 뒷면에 복사)

- (연계범위) 정보연계 해당기관 : 진흥원, 은행, 지역신보, 중진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가보훈처 등

◦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을 줄이고자 확인서 발급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필히 사전에 안내

- 지원센터에서 확인된 희망금액은 추천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대출금액과는 무관함

- 보증, 대출실행시 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신용등급 6등급 이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사업체의 매출액(최근 3개월)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지원센터는 개인신용에 대한 조회권한이 없어 사전에 대출여부 판단이 어려움

-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시, 신용보증수수료(1%/연 내외) 별도 및 5년분 선납에 대해 안내

* 지역신보에서 사전고지없이 보증서발급 최종단계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발생

□ 지원대상

◦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의 범위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 단,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예: 안마원 4인 미만만 인정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은 신청불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업’은 영리사업자에 한정. 따라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 비영리 법인의 확인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구분	구분코드 (④⑤)	내용	비고
개인사업자	01~79	개인과세사업자
	80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다단계판매업자 등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89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90~99	개인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81, 85, 86, 87	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신청불가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예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사업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봄

‣농업협동조합 : 민법 제2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봄

- 융자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붙임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 단, 생계형 업종(숙박업, 노래방 등)일 경우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을 합산하여월 평균 금액이 79,400원 미만일 경우

①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②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③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무조건 포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본업(해당 업종) 외의 다른 부업(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므로 생계형으로 보지 않음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시, 최대 n x 50백만원까지 가능

‣공동소유(2명)의 사업체인 경우, 각 소유주마다 최대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당 5천만원

- 단,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11년 3천만원 대출 후 ’12년 2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을 상환한 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09년 5천만원 대출 후 ’12년 현재 4천만원 상환상태이면, 총 대출한도 5천만원에서 잔여금 1천만원을 제한 4천만원에 대해 추가 대출가능

- 신용보증서와 부동산담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각 1건(총 2장)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로 발급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② 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도 정상 상환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 완료시까지 인정

③ 기타 지역이전시 일시회수(지자체자금)에 대해서도 정상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 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

‣ 대출 후(상환 중)에 은행변경은 불가 → 일시상환 후 재신청

□ 진행절차

신청·접수 (지원센터)	→	신용평가 (지역신보)	→	대출실행 (은행)	→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2. 우선지원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자영업컨설팅 과정을 수진한 소상공인

구분	예비창업자	기존사업자
소상공인 교육과정	20h이상 창업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8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 창업공통과정 12시간 이상	12h이상 경영개선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6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 경영공통과정 6시간 이상
자영업컨설팅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팅 이수자

* 예비창업자 및 기존사업자 구분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년월일 기준

- (공통 기준) 공통 교육과정 또는 영위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

* 단, 실전창업교육(총 80시간으로 공통 교육과정이 20시간 이상 포함된 경우)는 공통교육과정으로 인정

* 예) 기존사업자가 A업종 폐업후 B업종으로 재창업시

i) 공통교육과정인 경우, A, B업종과 무관하게 인정

ii) 업종별 특화교육인 경우, B업종과 동일한 경우만 인정

- (온라인 사전학습) 오프라인 교육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사전학습(온라인교육)은 인정

* 온라인교육 수료일 기준

- (예외) 예비창업자로서‘11년 기초창업교육(4시간)+온라인교육(16시간) 수료자는 오프라인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자격 인정

- (지원불가) 기존사업자로서‘11.1.1.~2.28 기간 중에 12시간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는 ‘11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12년은 지원불가능

◦ 중기청 인정교육 지정 기준 및 절차 (Ⅲ. 참조)

* 중기청 인정교육

① 소상공인진흥원 교육

㉠ 직접교육 : 진흥원 본원, 지역본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교육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 위탁교육 :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 소상공인진흥원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인정

㉢ 수탁교육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소상공인진흥원 명의(주관, 후원 등 포함)로 수행한 경우 인정

㉣ 온라인 창업교육 :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e-러닝센터” 교육만 인정

(1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

→ 시스템에서 수료가능으로 나오는 경우도 인정

② (구)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기관 교육 : 진흥원과 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2011년에 실시된 교육에 한해 인정(단, 해당 기관장 명의의 직인만 인정)

③ 지방중기청 교육 : 지방중기청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인정(예비, 기존사업자 등의 충족요건은 타교육과 동일)

④ 기타 소상공인진흥원의 승인을 받는 교육기관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교육

㉡ 시장경영진흥원 교육

* 자영업컨설팅 이수자

㉠ ’10.12.31까지 이수자 : 컨설팅 완료승인일(결과보고서등록완료)로부터 유효기간 1년

㉡ ’11. 1. 1부터 이수자 : 컨설팅 완료승인일(결과보고서등록완료)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유효기간 1년

◦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우선지원대상에 미포함

* 정책목적자금의 장애인지원자금만 해당(중복수혜 방지)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선택	① 교육수료증 (e지원시스템에서 미확인시) ‣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아 진흥원(교육지원팀)으로 팩스‧송부하여 확인 ② 생계형 적용 업종 :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최근 3개월 평균 79,400원 미만) *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 포함

* e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자 유무 판단

□ 기타

◦ 교육 문의 : 교육지원팀(042-363-7761~9)

◦ 자영업컨설팅 문의 : 지식서비스팀(042-363-7621~3)

3. 정책목적자금

A		나들가게 지원자금

□ 지원대상

◦ 2010년 ~ 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정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만 가능

◦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통해 우선지원자금으로 신청불가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선택	① 나들가게 지정서 (e지원시스템에서 미확인시) ‣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나들가게 지원 협약서’를 받아 진흥원(유통지원팀)으로 팩스‧송부하여 확인

* e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자 유무 판단

□ 기타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 유통지원팀(042-363-7781~9)

B		프랜차이즈 지원자금

□ 지원대상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해당 브랜드의 “수준평가 결과통보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맹점들만 자금 신청 가능

-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 정책자금 지원대상 브랜드 >

No	브랜드명	업체명	추천가능기간
1	MBC아카데미뷰티스쿨	㈜뷰티르샤	~ 2012.5.30
2	카젠	주식회사 카젠
3	피자마루	㈜푸드죤
4	미스앤미스터포테이토	㈜도연에프엔씨
5	놀부보쌈	㈜놀부NBG
6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놀부NBG
7	크린토피아	㈜크린토피아	~ 2012.7.18
8	더페이스샵	㈜더페이스샵
9	코바코	㈜호영에프씨
10	피자빙고	㈜피자빙고
11	아이비스PC방	㈜아이비스글로벌
12	장충동왕족발	㈜장충동왕족발
13	커브스	㈜커브스코리아
14	빵굼터	㈜빵굼터
15	대학로김가네김밥	㈜김家네
16	명인만두	㈜명인에프엔비
17	리틀제이콥스	㈜메가스플레이온
18	얼짱몸짱	㈜뷰피플 얼짱몸짱클럽
19	우가양평해장국	전라도푸드에프앤씨
20	본죽	㈜본아이에프
21	미소야	보우엔파트너스
22	위드미	㈜위드미에프에스
23	미플	㈜아미아인터내셔날
24	통인	㈜통인서비스마스터
25	무한사랑김치찌개	㈜무한사랑
26	교촌치킨	교촌에프앤비
27	지정환임실치즈피자	㈜정담푸드서비스	~ 2012.8.8
28	채선당	주식회사 다영에프앤비
29	얌샘	주식회사 얌샘
30	한촌설렁탕	㈜이연에프엔씨
31	원할머니보쌈	원앤원주식회사	~ 2012.11.3
32	장모님치킨	장모육계유통	~ 2012.11.14
33	한스델리	㈜한스델리
34	벌집삼겹살	주식회사 벌집
35	박가부대찌개/두루치기	원앤원주식회사	~ 2012.12.18
36	떡담	라이스파이
37	무공이네	㈜무공이네
38	치킨매니아	㈜코리아델로스케이디
39	블루클럽	㈜토마토디앤씨
40	멕스카나	㈜멕시카나
41	바비큐보스	㈜대대에프씨
42	초록마을	㈜초록마을
43	아딸	㈜오투스페이스

◦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공통 요건 만족시)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협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 정책자금 지원대상 브랜드 >

No	가맹본부	브랜드	구 분	유효기간
1	번햄즈버거	번햄즈버거	수제버거	~‘12.6.30
2	돈젠	돈젠	일본식 돈까스
3	(주)바레나	맘마파스타	파스타
4	우림정	우림정	한식	~‘12.6.23
5	(주)미담가	본초강목	추어탕
6	이니	이니	악세사리 판매
7	(주)엠프파트너스	모양	가발	~‘12.9.30
8	푸른화원	푸른화원	화분
9	가문의우동	가문의 우동	일식 우동
10	한스앤빈	한스앤빈	커피 전문점
11	입이즐거운공간(주)	이파리(Liparty)	분식 전문점
12	오이돈까스	오이돈까스	돈까스 전문점	~‘12.10.7
13	(주)보하라	남다른감자탕	감자탕 전문점	~‘13.4.14
14	(주)TDG	티디지	골프피팅
15	(주)엠에이씨네트웍스	퀸슬림(피트니스BM)	헬스클럽
16	(주)메밀헌	메밀헌	메밀 전문점
17	정원순두부	정원순두부	순두부 전문점
18	제주뜰향갈치전문점	제주뜰향갈치전문점	갈치 전문점
19	(주)미성에프씨	미성복어불고기	복어불고기
20	금강산추어탕	금강산추어탕	추어탕 전문점
21	시루원	시루원	떡 전문점
22	지인지기교육	지인지기교육	항공과학교육	‘13.5.5
23	성주아트랜드	성주아트랜드	도자기인장	‘13.7.13
24	(주)제이비항공	제이비에어	캐릭터 생활소품	~‘13.8.25
25	미시루	미시루	떡 전문점
26	베이비윙크	베이비윙크	아기사진스튜디오
27	(주)아마로스	아마로스	피부,두피관리
28	해피넷홀딩스	해피넷홀딩스	색소폰 연습실
29	오토링크코리아(주)	오토링크코리아	전세버스 임대
30	쿠치나비노	뚜띠쿠치나	화덕피자
31	트리니티F&C	마니(MANI)	퓨전레스토랑
32	백제령삼계탕	백제령삼계탕	삼계탕 전문점
33	남도사계고운님	남도사계고운님	국밥 전문점

◦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우선지원자금으로 신청불가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수준평가 3등급 이상을 받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계약서 또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브랜드의 가맹계약서

* 수준평가 3등급 이상 프랜차이즈 브랜드 : 수준평가 담당자가 내부게시판에 공지

(향후 e지원시스템에서 조회가능하도록 개발 예정)

□ 기타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문의 : 사업개발팀 (042-363-7741, 5~6)

C		시니어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②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시니어창업스쿨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 단, 단계별 교육(기초→심화→실전) 80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 인정

* 시니어창업스쿨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② 시니어비즈플라자에 3개월 이상 입주하여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시행하는 컨설팅․자문을 15h 이상 수진하고 총괄매니저의 자금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창업을 한 자

* 컨설팅․자문 완료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시니어창업스쿨 교육 수료후 우선지원자금으로 신청불가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선택	① 시니어창업스쿨 수료증 (e지원시스템에서 미확인시) ‣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아 진흥원(지식서비스팀)으로 팩스‧송부하여 확인

* e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자 유무 판단

□ 기타

◦ 시니어 지원사업관련 문의 : 지식서비스팀 (042-363-7601~8)

D		신사업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신사업육성 지원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 업종전환 신사업 지원사업(舊소상공인신사업육성 지원사업) : 협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협약 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 협약일이 2011. 2. 1일 경우 유효기간은 2012. 12. 31까지

◦ 신사업육성, 아이디어상업화 등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우선지원자금으로 신청불가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선택	① 협약서 ‣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아 진흥원(지식서비스팀)으로 팩스‧송부하여 확인

* e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자 유무 판단

□ 기타

◦ 신사업모델개발 지원사업 문의 : 지식서비스팀 박인순(042-363-7602)

◦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문의 : 지식서비스팀 황지희(042-363-7625)

E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자금

□ 지원대상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물가안정모범업소>

1. (목적)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여 실물경제 활성화 마련

2. (대상) 한식,일식 등 외식업소와 세탁, 이·이미용, 숙박 등 개인서비스 업종

3. (주관)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접수 심사 선정

4. (기준) 가격기준 60%, 서비스기준 20%, 공공성기준 20%

5. (혜택) 지정서 교부와 표찰,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 정책자금, 자영업컨설팅 우대 등

6. (선정) 각 지자체 및 동장 및 소비자단체 추천→민관공동 현지 실사 후 최종선정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착한가격 착한가게' 지정서 ‣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F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예외조항) 지방중기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예: 안마원인 경우, 4인 미만만 인정 등

◦ 단,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및 안마원 규모의 안마시술소는 지원가능 (붙임1~2 참조)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10.12.31 이전 창업) 교육 수료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 (`11. 1. 1 이후 창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1회 수료로 계속 신청가능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후 우선지원자금으로 신청불가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3%

◦ 대출기간 : 7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시기 및 규모

◦ 상반기(1.3~자금 소진시까지) : 100억원

◦ 하반기(7.2~자금 소진시까지) : 100억원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④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수료증
선택	①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역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필요 ②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첨부 필요 *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발급

G		장기실업자 등 지원자금

□ 지원대상

◦ 과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장기실업자 : 실직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과거에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던 피보험자로서 실직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날을 기준을 6개월 후에 창업을 한 소상공인

② 실직고령자 : 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 자 중 과거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창업한 만 55세(생일날짜가 지나야 함) 이상인 자

◦ 또한 온라인 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장기실업자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 ④ 구직등록확인필증
실직고령자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 ④ 구직등록확인필증

*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및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서류는 고용보험납입일 및 구직등록 일까지 서류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H		여성가장 지원자금

□ 지원대상

◦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한 항목이상이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

ㄱ.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만 인정(실직은 불인정)

ㄴ.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 상 만65세 이상일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단, 만65세 미만일 경우에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인정)

ㄷ. 직계비속 : 주민등록등본 상 만18세 미만일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단, 만18세 이상일 경우에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인정)

◦ 또한 온라인 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ㄱ.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다는 의사소견서 ㄴ. 직계존속 :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불필요하나, 질병이나 장애일 경우는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 ㄷ. 직계비속 :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불필요하나, 질병이나 장애일 경우는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

I		재해 소상공인 지원

가. 일반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 지원대상

◦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확인증은 지자체(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재해소상공인확인증 * 발급기관 : 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나. 돌발재해

□ 지원대상

◦ 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부실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기청이 결정한 소상공인

-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실확인을 받은 자

- 중소기업청(지역신보증재단)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함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청(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4.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융자범위 : 시설 및 운전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임차보증금 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기회전인 경우 1년 이내

◦ 상환방식

- (일반융자)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 (단기회전 융자) 상시대출 및 임의상환 등 리볼빙 방식운용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필수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 진행절차

신청·접수 (중진공)	→	평가 및 대출 (중진공)	→	사후관리 (중진공)
신청서 제출		진단 및 소위원회를 통한 융자결정 및 직접대출		컨설팅 등 연계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서부) (목동)	02)6678-4127, 37	충북 (청주시)	043)230-6811~2	전남(서부)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22~3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16, 26	전북(동부) (전주시)	063)210-9900	부산(서부) (사상구)	051)630-7400
인천(동부) (연수구)	032)450-0521~3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0-688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남부) (수원시)	031)259-7911~5, 7921~5	경북(서북부) (구미시)	054)476-9322, 6	경남(중부)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광주시)	031)259-7991~5, 7941~6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7∼8	경남동부 (김해시)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3~4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01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영서) (춘천시)	033)259-7622,33	제주 (제주시)	064)751-2054
대전 (대전시)	042)866-0114,23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 경남동부지부(김해시)는 '12년 1월 중 사무실 이전 예정(현재는 창원시 소재)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서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지역본부(동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남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남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동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서북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영서)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서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서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중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Ⅱ.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11.1 기준)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5	숙박업, 단 생계형1) 은 제외
56	주점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9,400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 식당업(561중), 일반교습학원(8550),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예시)

‣논술학원(85699), 공부방(독서위주, 90212) 지원가능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는 지원가능

‣소주방, 호프 등 간이주점(56219)은 지원불가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Ⅲ. 중기청 인정교육

중기청 인정교육 지정 기준 및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우선지원제도’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규정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 제1조 (목적)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지원제도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대상 자격이 인정되는 교육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제2조 (정의)

① ‘중기청 인정교육’은 우선지원제도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서 정한 부·처 및 청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정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③ ‘진흥원’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소상공인진흥원을 말하며, 본원, 지역본부, 지역센터(舊소상공인지원센터), 전용교육장(舊혁신아카데미) 등을 포함하여 말한다.

④ ‘예비창업자’는 오프라인 교육시작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⑤ ‘기존사업자’는 오프라인 교육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를 말한다.

⑥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년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⑦ ‘수료’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기간이 끝나 수료증이 발급된 시점을 말한다.

* 단,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시스템에서 수료가능(진도 80%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인정

□ 제3조 (인정기준)

① 공통사항

1.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오프라인 교육을 기준으로 함

2.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정

3. 교육시간 : 예비창업자는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기존사업자는 12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 인정

②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1. 직접교육 : 직접 실시하는 창업교육 및 경영개선교육으로 진흥원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 단, 진흥원과 지원센터 통합이전(~‘11.8.24)에 실시된 교육으로 지원센터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는 인정

2. 위탁교육 :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 진흥원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3. 수탁교육 :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교육으로 진흥원 명의(주관, 후원 포함)로 수행한 경우

4. 온라인 창업교육 : 진흥원의 “소상공인e-러닝센터” 교육만 인정하며 1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

③ 주관기관이 진흥원이 아닌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지방중기청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육

2. 행정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 대상, 시간 등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사전에 진흥원장이 중기청 인정교육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함

3. 舊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한 교육으로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진흥원과 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2011년에 실시된 교육에 한해 인정(단, 해당 기관장 명의의 직인만 인정)

* 단, 이 조항은 ‘12.8월말까지만 한시 적용

4. 기타 중기청장 또는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교육

나. 시장경영진흥원 교육

□ 제4조 (인정절차)

① 진흥원 교육의 경우

1. 해당 부서에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침결재 (전결기준 : 원장)

2. 교육실시 前 중기청 인정교육으로 등록 (교육지원시스템에 입력)

3. 해당 부서(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완료 후 수료자 명단을 교육지원시스템에 입력

② 수탁교육, 협력교육의 경우

1. 해당 부서에서 수탁교육, 협력교육 등 수탁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침결재 (전결기준 : 원장)

2. 해당 부서에서 업무협약 체결

3. 교육실시 前 중기청 인정교육으로 등록 (교육지원시스템에 입력)

4. 해당 부서에서 교육완료 후 수료자 명단을 교육지원시스템에 입력

③ 기타의 경우

1. 해당 기관은 교육실시 이전에 지원대상, 내용, 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첨부하여 교육지원팀에 중기청 인정교육 지정 요청<첨부 서식 1 포함>

2. 교육지원팀은 적정성 여부 검토 후 방침결재 (전결기준 : 원장)

3. 교육지원팀은 방침결재 후 해당 기관에 통보

4. 해당 기관에서 교육완료 후 수료자 명단을 교육지원팀에 제출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첨부 서식 2 포함>

□ 제5조 (기타)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 첨부1. 중소기업청 인정교육 지정 신청서 1부.
첨부2. 수료자 명단 1부. 끝

<서식1>

중소기업청 인정교육 지정 신청서

□ 교육개요

교육기간	201 . . ~ 201 . . ( 시간)	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교육인원	명
교육명		지원부처

□ 교육 프로그램

과목명	시간	내 용	비고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청 인정교육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서식2>

중소기업청 인정교육 수료자 명단

(주관기관이 진흥원이 아닌 경우)

과정명 :                                        교육기관 :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수시간	시작일	수료일

* 수료자 명단은 교육 완료 후 위 양식을 기본으로 엑셀파일로 작성

Ⅳ.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휴대폰		( ) -
	제조업 여부	□ 제조업 □ 비제조업		업종
신 청 내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 해당란에 ☑표시 )
	융자희망금액	총액 : 백만원
		□ 시설 : 백만원 □ 운전 : 백만원
	기융자내역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한함)	□ 해당 □ 해당없음
		* ( )은행 ( )백만원
	담보종류	□ 신용보증서 □ 부동산 □ 신 용
		* 보증기관 : 재단(기금) 지점
	취급은행	□ ( )은행 ( )지점
	업 력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년 미만 □ 1 ~ 3년 □ 3 ~ 7년 □ 7년 미만 □ 7년 이상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중	금융기관연체 여부		□ 정상 □ 연체중
사업별 신청	우선지원자금	□ 창업교육 □ 경영개선교육 □ 자영업컨설팅
	정책목적자금	□ 나들가게 □ 프랜차이즈 □ 시니어 □ 신사업개발 □ 물가안정모범업소 □ 장애인기업 □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재해지원자금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
	소공인특화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기타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신분증(본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사 업 계 획 서

사업장현황	소유	자가		만원				사업장면적				㎡
		임차	전세	만원				권리금				만원
			월세	만원(보증금: 만원)				월관리비				만원
	입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수지 계획		구 분		신청일 현재 월평균						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		만원						만원
		지출액		만원						만원
		순이익		만원						만원
자금 조달		총 소요자금				자기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타(차입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소요 자금		임차보증금			시설비		운전자금				초기상품구입비			기타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사업추진계획		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 아래의 융자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융 자 제 한 사 유	해당
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②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나지 않은 업체
③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 전체(기간제, 단기간, 일용, 임시 등 포함)를 의미하며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다면 전체 근로자수에 포함 (예외: 친인척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 제조업으로 1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별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⑥ 숙박업, 노래방인 경우,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을 합산하여 월 평균 금액이 79,400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본업(해당 업종) 외의 다른 부업(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므로 생계형으로 보지 않음
⑦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융자금액이 총 대출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나들가게, 장애인 지원자금의 대출한도는 1억원
⑧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⑩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⑪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⑫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예외)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과의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귀원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원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원과 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과의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연계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조회할 신용정보 : 연계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등

￭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융자지원 적정성 조사, 사후관리 및 현황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 연계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 포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취급은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가보훈처 등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 등

￭ 제공·조회의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원과 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과의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연계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당원이 연계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융자지원(대출내역)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당원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과의 융자지원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 원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융자지원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당원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금융거래 계약 등)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귀원과의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귀원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융자지원이라 함은 융자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사후관리(만족도 및 현황조사 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모든 단계를 포함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융자지원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족도 및 현황 조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융자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융자지원 종료일 후에는 융자지원 적정성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원의 사후관리 및 현황조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융자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에 대한 제공

‣ 연계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 포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취급은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가보훈처 등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당원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의 추가·변경 및 제공 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당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 등에 제공·조회됩니다.

‣ 만족도 및 현황조사 : 소상공인진흥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업체)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 융자지원의 신청내용 확인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융자지원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업체현황, 기 융자내역 등 융자지원과 관련한 정보 일체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융자지원 적정성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현황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융자지원의 신청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Ⅲ.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부가서비스 제공 등)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귀원이 지원정책 안내,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원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정책 홍보 및 사후관리, 소상공인 경영환경과 관련된 조사·연구, 이벤트 행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고객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연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업체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융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자기자본, 연소득, 매출액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합됩니다.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안내, 이벤트 행사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융자신청 거절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메일링서비스, SMS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Ⅳ.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효력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융자지원을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출확정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 중 하나입니다.

￭ 해당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하게 되며,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융자지원이 불가하며 또한 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대출희망금액은 융자지원과 관련한 신청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대출금액과는 무관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신용보증재단, 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신용등급 6등급 이상), 사업체의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 본원 및 연계기관간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활용을 통해 정책자금의 세부항목별-단계별 집행현황 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자금 운용과 수요자 중심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됩니다.

* 연계기관 : 진흥원, 은행, 지역신보, 중진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가보훈처

￭ 정책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반기 또는 분기별로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3. 기타사항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시, 신용보증수수료(1%/연 내외)가 별도 부과되며 5년분을 일시선납 받습니다.

본인은 귀원이 「I.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上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 것과 「II.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금융거래 계약 등)」上 수집·이용할 항목의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원이 「III.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부가서비스 제공 등)」上 수집·이용할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원이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원이「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上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운영지침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