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2012. 1.

	차 례

❘차  례❘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 제1부 공통 사항 ]

Ⅰ. 총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10

2. 추진근거	11

3. 사업의 종류	12

4. 참여주체별 역할	13

5. 추진체계	15

6. 예산운용	16

7. 사업홍보 및 평가	16

8. 사업시행 일정	17

Ⅱ.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1. 사업계획서 제출	18

2. 사업계획서 심사	19

3. 사업계획서 승인	21

Ⅲ.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1. 사업 실시	22

2. 지원금 신청	23

3. 지원금 지급	24

4.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24

Ⅳ.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지도 및 점검	27

2.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28

Ⅴ. 사업 컨설팅

1. 컨설팅의 의의	30

2. 컨설팅 대상사업	30

3. 컨설팅 수탁기관 선정	30

4. 컨설팅 절차	31

Ⅵ. 위탁사업 시범 실시

1. 실시근거	33

2. 위탁 대상사업	33

3. 수탁기관 선정	33

4. 위탁사업 실시절차	34

[ 제2부 사업별 세부지침 ]

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차  례❘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업개요	39

2. 지원대상	39

3. 지원요건	39

4. 지원수준 및 한도	40

5. 교대제 지원수준 우대	41

6. 사업시행 관련사항	42

7.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43

Ⅱ. 고용환경개선 지원

1. 사업개요	44

2. 지원대상	44

3. 지원요건	45

4. 지원수준 및 한도	47

5. 사업시행 관련사항	48

6. 다수 사업주 공동참여에 따른 특례	50

7.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51

Ⅲ. 유망 창업기업의 고용지원

1. 사업개요	53

2. 지원대상	53

3. 지원요건	54

4. 지원수준 및 한도	54

5. 사업시행 관련사항	55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55

Ⅳ. 전문인력채용 지원

1. 사업개요	56

2. 지원대상	56

3. 지원요건	56

4. 지원수준 및 한도	59

5. 사업시행 관련사항	60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61

[ 제3부 관련 서식 ]

[서식 1]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64

[서식 2]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66

[서식 3]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	68

[서식 4]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결과표	69

[서식 5]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70

[서식 6] 고용창출지원사업(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신청서	73

[서식 7]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	75

[서식 8] 고용창출지원사업(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금 신청서	77

[서식 9] 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 활용) 지원금 신청서	79

[서식 10] 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서	81

[서식 11] 고용환경개선 지원시설의 용도변경·매각 승인신청서	82

[서식 12]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83

[ 부 록 ]

[부록]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종	87

[ 제1부 공통 사항 ]

Ⅰ. 총 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제1부 공통 사항❘

❘Ⅰ. 총칙❘

1-1. 목적

❍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함

1-2. 지침적용 대상사업

❍ 이 지침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등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1-3. 지침적용 대상기간

❍ 이 지침은 2012년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1-4. 해석권한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2.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교육훈련ㆍ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이 경우 시설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4.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사업의 종류

3-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3-2.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시설비 일부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

3-3.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사업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규모 유망 창업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3-4.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4. 참여주체별 역할

4-1.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행지침의 제·개정 및 해석

- 전반적인 제도 관리, 지침해석 및 외부기관 대응업무 등을 노동시장정책과에서 담당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교대제’와 ‘실근로시간단축제’ 관련사항은 근로개선정책과에서 담당(노동시장정책과와 협의)

❍ 사업의 홍보

❍ 시범사업 실시기관 및 컨설팅사업 수탁기관 선정

❍ 기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4-2. 지방고용노동관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주의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규모 결정

❍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결정

4-3. 사업주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수행

❍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청구 및 수령

❍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4-4. 사업 수탁기관

❍ 수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립

❍ 수탁사업 관련 지방관서 업무 대행(4-2 참조)

❍ 부정수급에 대한 기초조사 및 지방관서 통보

❍ 연간 사업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4-5. 컨설팅 수탁기관

❍ 컨설팅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립

❍ 컨설팅 수행

❍ 컨설팅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

❍ 연간 사업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5. 추진 체계

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 본부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주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지방관서․사업수탁기관

컨설팅(일자리함께하기지원)    : 컨설팅수탁기관

사업(제도·시설개선 및 고용) 실시 : 사업주

지도점검                 : 지방관서․사업수탁기관

지원금 신청              : 사업주

지원금 지급              : 지방관서․사업수탁기관

부정수급 처분            : 지방관서

평가 및 사후관리        : 본부

6. 예산운용

❍ 지방고용노동청별 예산 배분 기준

- 최근 3년간 고용창출 관련 지원금 집행내역

- 관내 사업체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지역별 특이 소요 등

❍ 예산 배분 절차

- 고용노동부(본부)는 ’12.1월중에 각 지방청별․세부사업별 연간 예산(사업계획서 승인액 기준)을 배분

- 각 지방청은 배분받은 예산 범위내에서 소속 지청의 예산을 세부사업별․회차별로 적절히 분배

- 각 청장(지청장)은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 승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본부에서 직접 예산을 배분

※ 민간위탁사업은 본부에서 수탁기관에 배분

7. 사업 홍보 및 평가

❍ 사업 홍보는 고용노동부(본부)에서 언론매체 및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함

❍ 사업 평가는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시행

8. 사업시행 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공모 횟수 및 제출기간)

- 1회차 제출 기한 : ’12. 1.31

- 2회차 제출 기한 : ’12. 3.31

- 3회차 제출 기한 : ’12. 4.30

- 4회차 제출 기한 : ’12. 5.31

- 5회차 제출 기한 : ’12. 7.31

- 6회차 제출 기한 : ’12. 9.30

※ 사업공모 횟수는 예산사정과 승인실적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접수처

세부사업명	사업추진 담당기관 및 접수처
고용환경개선지원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1350)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수탁기관 (2012년은 (재)노사발전재단) (☎ 02-6021-1200)

❍ 사업계획서 승인 :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

Ⅱ.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사업 수탁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탁기관에서 심사 및 승인업무 수행

1. 사업계획서 제출

❘제1부 공통 사항❘

❘Ⅲ.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1-1.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창출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회차별 제출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고용창출지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는 고용보험 성립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사업공모 회차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지원)에 규정된 5개 세부사업 중 2가지 이상의 세부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의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장은 사업주에게 3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1-2. 구비서류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1-3.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함

❍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업계획서 심사

2-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하여 ｢고용창출지원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각 지방관서에 설치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4명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당해 고용센터 소장 및 고용안정사업 담당과장은 위원에 포함하고 소장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함

- 고용·노동관련 외부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되,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자는 배제하도록 함

- 지방관서장은 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외부전문가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시 위원 인력풀 중에서 위원을 지명함

❍ 심사위원회는 회차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후 2주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함

- 회의의 개최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부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특히, 지방관서장은 외부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토록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사업계획서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함

❍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로서 심사위원에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서면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심사위원이 의견서를 보내온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2-2. 심사 방법

❍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심사표’(서식3)에 따라 평가함

-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결과표’(서식4)에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사결과를 최종 결정함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사업계획서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함

-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대상 사업 심사시 우대함(가점 5점 부여)

❍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매회차 접수 마감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3. 사업계획서 승인

3-1. 승인 절차

❍  지방관서장은 관서별·회차별 예산범위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대상 사업계획서를 결정함

❍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 사업의 주요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사업 수탁기관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

3-2. 승인결과 발표

❍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가 승인된 사업주에게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서식 5)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승인내용 및 향후 절차 등을 통보함

❍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가 불승인된 사업주에게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함

Ⅲ.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사업 수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탁기관에서 지급업무 수행

1. 사업 실시

❘제1부 공통 사항❘

1-1. 사업주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제도 도입’)하여야 함. 다만,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여야 함

1-2. 사업주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1-3. 사업주는 관할 지방관서장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4. 지방관서장은 사업주가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주 변경을 인정할 수 있음

※ 인수나 합병한 사업주는 고용승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1-5.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관할 지방관서장에 서면으로 변경요청을 할 수 있음

❍ 지방관서장은 사업내용 및 변경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시 최초 계획서상 근로자수의 증가규모 또는 신규 고용규모보다 30%를 초과하여 증감할 수 없음(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는 30%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있음

1-6. 서류의 보존

❍ 사업주는 본 사업 실시와 관련한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

2-1.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 ‘지원금 신청서’(서식 6~10) 및 세부사업별 필요서류를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2.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장은 사업주에게 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3. 지원금 지급

3-1. 지방관서장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

❍ 이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자 고용 등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고용안정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의 지원금 지급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지원함

❍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함

3-2. 지원금은 승인된 사업계획상 시설 투자금액, 근로자수의 증가규모 또는 신규 고용규모에 따른 지원금 보다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음

3-3.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수 변동 발생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3-4. 지방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4.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제외하고, 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함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연령 55세 이상인 자(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비상근촉탁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월 통상임금이 60만원 미만인 근로자(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예외로 함)

❍ 최종 이직(고용 전 1년 이내의 이직을 포함함. 이하 같음) 당시 사업주 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Ⅳ.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사업 수탁기관에서 지도·점검업무 수행(과태료 부과 및 위반에 대한 조치는 제외)

1. 지도 및 점검

❘Ⅳ. 지도ㆍ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1. 지방관서장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기간중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1-2. 지방관서장은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이에 대하여 보고거부, 거짓보고, 문서제출거부, 거짓문서제출 또는 출석거부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 사업 수탁기관은 필요시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사업주에 대한 보고요구 등과 과태료부과를 의뢰할 수 있음

1-3. 지방관서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이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거부, 거짓진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 사업 수탁기관은 필요시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사업주에 대한 조사 등과 과태료부과를 의뢰할 수 있음

2.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2-1. 지방관서장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2-2.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2-3.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 제재처분이 2회이상인 경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 지방관서장은 사업주에게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함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음

구 분		지급제한기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300만원 미만	3개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개월
	1,000만원 이상	12개월

Ⅴ. 사업 컨설팅

1. 컨설팅의 의의

❘Ⅴ. 사업 컨설팅❘

❍ “컨설팅”이란 사업주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위해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근로시간단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 시행방안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함

2. 컨설팅 대상사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3. 컨설팅 수탁기관 선정

3-1. 자격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용관리 진단 등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전문컨설턴트를 보유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직무 분할 및 개발 등에 관한 연구ㆍ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조직을 구축하고 있어야 함

3-2. 선정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거 컨설팅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할 기관(이하 “컨설팅 수탁기관”이라 함)을 선정함

❍ 선정된 컨설팅 수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권리·의무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컨설팅 위탁사업에 관한 계약을 작성․체결함

※ 컨설팅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본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4. 컨설팅 절차

4-1. 계획수립 및 보고

❍ 컨설팅 수탁기관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컨설팅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컨설팅사업 시행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컨설팅기관 선정기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컨설팅비용 지급 기준, 절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컨설팅 수탁기관의 컨설팅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음

4-2. 컨설팅사업 시행 및 결과보고

❍ 고용노동부장관은 컨설팅사업을 컨설팅 수탁기관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시행함

❍ 컨설팅 수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컨설팅지원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컨설팅 수탁기관은 컨설팅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거나,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하고 비용을 지급함

❍ 컨설팅은 사업계획서 승인시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함

❍ 컨설팅 수탁기관은 연간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간 사업실시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실시 결과 및 분석자료

- 사업예산 정산내역서

- 제도 개선방향 및 건의사항 등

Ⅵ. 위탁사업 시범 실시

1. 실시 근거

❘Ⅵ. 위탁사업 시범 실시❘

❍ 고용보험법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에 따라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을 시범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위탁 대상사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3. 수탁기관 선정

3-1. 자격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근무체계 개편, 직무 분할 및 개발 등에 관한 연구ㆍ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조직을 구축하고 있어야 함

3-2. 선정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거 시범위탁사업을 실시할 기관(이하 “사업 수탁기관”이라 함)을 선정함

❍ 선정된 사업 수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권리·의무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창출지원사업 시범위탁사업에 관한 계약을 작성․체결함

※ 사업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본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4. 위탁사업 실시절차

4-1. 계획수립 및 보고

❍ 사업 수탁기관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고용창출지원사업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서(이하 “시범사업계획서”라 함)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범 위탁사업 시행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장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수탁기관의 시범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음

4-2. 사업 시행 및 결과보고

❍ 사업 수탁기관은 제Ⅱ장(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및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의 접수·심사, 사업장 점검 및 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함

- 위 항과 관련하여 사업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방관서장의 역할을 수행함

❍ 사업 수탁기관은 연간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간 사업실시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실시 결과 및 분석자료

- 사업예산 정산내역서

- 제도 개선방향 및 건의사항 등

4-3.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

❍ 사업 수탁기관은 사업주의 동의하에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탁기관은 사업주가 지도점검이나 보고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보고요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과태료부과를 의뢰할 수 있음

❍ 사업 수탁기관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지침에 의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사업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함

❍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방관서의 장은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함

[ 제2부 사업별 세부지침 ]

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1. 사업개요

❘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제2부 사업별 세부지침❘

❍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3. 지원요건

3-1.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함

❍ (일자리 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야 하며,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교대제)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제도

❍ (실근로시간 단축제) 사업계획서 상의 실근로시간 단축조치 시작일 이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제도

3-2.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도입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함)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도입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함)를 초과하여야 함

4. 지원수준 및 한도

4-1. 증가된 근로자수(도입후 월평균근로자수 - 도입전 월평균근로자수)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제도 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1차로 3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360만원을 지급함

❍ 월 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4-2.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도입전 월평균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얻은 수를 지원인원으로 함

4-3. 실근로시간 산정 및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4-4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도입 전에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일자리  함께하기를 목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는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함

5. 교대제 지원수준 우대

5-1. 교대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4-1항에 정하고 있는 지원기간과 지원액을 기업규모 및 중점지원 대상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우대 지원함

< 교대제 증가근로자 1명당 지원기준 >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대규모기업	1년	360만원	72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중점지원	2년	540만원	2,160만원

5-2.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중점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교대제를 주야 2교대에서 3교대(3조3교대, 3조 2교대 등)로 개편하거나, 3교대(3조3교대, 3조2교대 등)를 4교대(4조 3교대, 4조 2교대 등)로 하는 경우

❍ 제조업에 해당

6. 사업시행 관련사항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제Ⅱ장(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및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함

- 위 항과 관련하여 사업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방관서장의 역할을 수행함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비교대상 기간의 실근로시간 증빙자료(전자카드·지문인식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작성된 근로자 개인별 실근로시간 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Ⅴ. 사업 컨설팅’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음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Ⅵ. 민간위탁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시범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7.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확대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 전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사업장: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 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지문인식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작성된 근로자 개인별 실근로시간 파악이 가능한 자료) 각 1부

Ⅱ. 고용환경개선 지원

1. 사업개요

❘Ⅱ. 고용환경개선 지원❘

❍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2-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
◦뉴스 제공업	63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연구개발업	70
◦광고 대행업	7131
◦옥외 및 전시광고업	7139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교육학원(기술·직업훈련교육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	85504

2-2.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 지원대상 업종 해당여부는 회차별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3. 지원요건

3-1.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기숙사

❍ 구내식당

❍ 사내 교육시설

❍ 목욕시설(부속된 화장실 포함)

❍ 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족구장 등 옥외시설 포함)

❍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고용환경개선시설

※ 고용환경개선 관련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2. 3-1.항의 시설 중 기숙사, 통근차량은 다른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3-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한 것으로 봄

❍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해당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3-4.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서식 11)에 고용환경개선 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완료일(건축법상 사용승인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의미함)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5.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최초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증가근로자수 산정대상이 된 기간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4. 지원수준 및 한도

4-1.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함)와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함)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함

❍ 지원금은 사업주가 공사비 등 고용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자에게 완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함

※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 해당 시설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

4-2. 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함

❍ 근로자수 1명이상 2명미만 증가시 1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2명이상 3명미만 증가시 2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3명이상 4명미만 증가시 3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4명이상 5명미만 증가시 4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5명이상 증가시 5천만원을 한도로 함

4-3. 기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함

❍ 월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였다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봄.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수를 빼고 남은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5. 사업시행 관련사항

5-1.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제Ⅱ장(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및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함

5-2.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공사원가계산서는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7) 제31조에 따라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다만, 개선하고자하는 시설의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견적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승인을 취소함)

- 지방관서장은 공사원가계산서의 공사금액이 계획서 제출시의 견적서 공사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감소비율에 따라 승인금액을 감액 조정함

5-3.  (구)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본 지침에 의한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각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새로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5-4.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서식 12)를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심사결과에 따른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방관서장은 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6. 다수 사업주 공동참여에 따른 특례

6-1.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다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

6-2.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 참여한 사업주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되, 공동 참여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사업주에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사업계획서는 대표사업주 명의로 제출하되, 공동참여 사업주가 부기되어야 하며, 시설 공동투자․공동사용, 지원금 배분 및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책임(구상권 등)에 대한 공동 참여 사업주 간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대표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며, 대표사업주가 협약서에 의해 공동 참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분배함

6-3. 공동참여의 경우 지원금액은 참여사업주 각각 투자금액의 50%(각 사업주별 5천만원 한도)를 합산한 금액(1억5천만원   한도)과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각 사업주별 30명 한도내에서 합산한 인원)을 지원

❍ 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가  인원수 1명당 1천만원 한도로 연계하여 지원하되, 15명 이상 증가 시 1억5천만원 한도로 함

6-4. 공동참여 사업주 중 어느 한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을 위반한 경우 대표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제재조치가 부과되며, 대표사업주는 책임있는 사업주에게 협약에 의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6-5. 근로자수 산정, 감원제한규정 및 지원금 지급의 결격사유는 공동 참여 사업주에게 통합적으로 적용됨

❍ 근로자수는 공동 참여 사업주 전체를 통합하여 산정함

※ 공동사업주 중 근로자수가 증가하지 않은 사업주가 있더라도 전체를 통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됨

❍ 공동참여 사업주 중 어느 한 사업주라도 ‘3-6항’에 따른 감원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공동참여 사업주 중 어느 한 사업주라도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7.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등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시설 사용승인 서류 및 대금 지급 관계 서류 등 각 1부

Ⅲ. 유망 창업기업의 고용지원

1. 사업개요

❘Ⅳ. 유망 창업기업의 고용지원❘

❍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2-1.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며 창업후 6개월이상 2년이내로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미만인 사업주

*  ｢신ㆍ재생에너지산업｣ 및 ｢콘텐츠ㆍ소프트웨어산업｣ (세부업종은 부록 참조)

❍ 지원대상 사업주 해당여부는 회차별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2-2.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3. 지원요건

3-1.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것

❍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2.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4. 지원수준 및 한도

4-1.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288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432만원을 지급함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

4-2.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2명 한도로 지원함

5. 사업시행 관련사항

❍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은 제Ⅱ장(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및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함

❍ 본 지침에 의한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근로자가 누적하여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함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각 1부

Ⅳ. 전문인력채용 지원

1. 사업개요

❘Ⅴ. 전문인력채용 지원❘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6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2-1.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세부업종은 [부록] 참조)

❍ 지원대상 사업주 해당여부는 회차별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2-2.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3. 지원요건

3-1.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실업상태인 사람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 경영기획, 고용, 인사, 노무, 능력개발, 재무 또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고용, 인사, 노무, 능력개발, 재무 또는 마케팅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 이상의 직급이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같은 부서에서 그 직급보다 낮은 직급이 둘 이상 있는 직급을 의미함)

-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고용 및 노동 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제품·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낮은 직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함)

- 이공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 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기술·기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안전·보건관리자’라 함)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이 지침 시행전부터 위탁한 경우에 한정함)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ㆍ보건관리자

3-2.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 ‘3-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함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3-3.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4. 지원수준 및 한도

4-1.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사용)한 경우 1차로 432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48만원을 지급함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

4-2.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로 지원함. 단,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을 한도로 지원함

5. 사업시행 관련사항

5-1.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은 제Ⅱ장(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및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함

5-2. (구)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또는 본 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받아 고용(사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통합하여 3명(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 초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3. (구)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또는 본 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3회 이상 포함된 사람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4. 당해 사업장의 내부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경영컨설팅 또는 기술지원 등)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

❍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각 1부

[ 제3부 관련 서식 ]

[서식 1]

❘제3부 관련 서식❘

❘제3부 관련 서식❘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기 관 현 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업종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직 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E-mail			홈페이지
	전체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신 청 현 황	사업 유형		□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 □ 전문인력 채용 지원
	지원신청인원		명 (고용창출계획인원 명)
	고용환경개선지원	시설의 종류	□ 기숙사 □ 구내식당 □ 목욕시설(부속된 화장실 포함) □ 사내 교육시설 □ 체력단련실(테니스장·족구장 등 옥외시설 포함) □ 통근차량(□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 36인승 이상)
		공사금액
		지원신청금액
20 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0부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고용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1부 :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7) 제31조에 따라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서식 1-1] 민간위탁사업용

고용창출지원사업(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신청서
기관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업 종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직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E-mail		홈페이지
	전체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신청현황	사업유형	□ 일자리순환제 □ 교대제 □ 실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신청인원	명(고용창출계획인원 명)
20 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창출지원사업 수탁기관 대표 귀하
※ 구비서류 (10부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서식 2]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 유형

❍ (예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시간제일자리 지원,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중 택일

2. 사업체 현황

❍ 사업체 연혁

❍ 사업현황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 재무상태 : 매출액규모, 자산현황

❍ 조직현황 : 조직체계, 유형별 근로자현황(비정규직 등)

❍ 인사노무제도 현황 : 근로관련제도(교대제 등), 능력개발제도

❍ 사업체 장기 비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 사업 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세부 성과목표

❍ 사업 전후 구조 변화

❍ 사업의 장기적 비전

4. 사업 세부내용

❍ (예시)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구체적 도입방안, 근로자 증가규모, 컨설팅서비스

이용 계획 등

5. 고용 창출계획

❍ 근로자 고용 계획

- (일자리함께하기사업) 근로자수 증가규모: 제도 도입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월 직전 6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

- (고용환경개선사업) 근로자수 증가규모: 완료일부터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최초 개선계획서 제출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

- (유망창업기업고용사업) 근로자 신규 고용계획

- (전문인력채용사업) 전문인력 신규 고용(사용)계획

❍ 근로자 유형, 근무분야

❍ 근로자 예상 임금 수준

❍ 근로자 모집 방법

❍ 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6. 재원 마련

❍ 추가 소요 재원 규모

❍ 재원 마련방법

7. 추진 일정

❍ (예시) 컨설팅서비스 이용, 제도도입, 근로자채용 등

8. 기타

❍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공동참여 여부 등

(공동참여사업주간 협약서 첨부)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신청자가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서식 3]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근로자수
사업유형
주요항목	세부항목		배점		점수
사업체 현황 (20)	업종·사업내용의 적정성		5
	조직·인사체계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역량		5
	지원의 필요성		5
사업 내용 (40)	사업계획서 충실성		15
	사업내용의 타당성·창의성		15
	재원마련의 적절성		5
	추진일정의 적절성		5
고용 창출 (40)	근로자 증가 비율의 규모		15
	근로자 채용내용의 적절성		15
	근로자 모집방법의 적절성		5
	기타 고용창출계획의 적절성		5
가·감점(±10)	노동관계법 위반, 노동행정 협력, 기수혜 여부, 근태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등
총 점
심 사 평
평가위원 : (인)

[서식 4]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결과표

(단위: 명, 천원)

순위	기관명	사업유형	지원신청		사업계획 승인		평가 점수	비 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비고란에 선정․후보기관 여부 기재 위원장 (서명)

[서식 5]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근로자수
세부사업유형
승인내용	- 지원대상근로자수 : - 지원대상 시설비 승인금액 : - 기타 조건 :
유의사항	※ 별지 참조
지원제외 대상근로자	※ 별지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 5-1] 민간위탁사업용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앞 쪽)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근로자수
세부사업유형
승인내용	- 지원대상근로자수 : - 기타 조건 :
컨설팅 지원 가능 여부
유의사항	※ 별지 참조
지원제외 대상근로자	※ 별지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용창출지원사업 수탁기관 대표 (인)

	(뒤 쪽)
유의 사항 (예시)	❍ 사업주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제도 도입’)하여야 함. 다만,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 지원금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분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분을 지급함(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제외) ❍ 사업계획서 변경요청은 1회에 한함 ❍ 사업계획 변경시 최초 계획서상 근로자수의 증가규모 또는 신규 고용규모 보다 30%를 초과하여 증감할 수 없음(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제외).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는 30%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금은 승인된 사업계획상 시설 투자금액, 근로자수의 증가규모 또는 신규 고용규모에 따른 지원금 보다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수 변동 발생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 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예시)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55세이상 고령자등 일부는 예외로 함) ❍ 비상근촉탁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월 통상임금이 60만원 미만인 근로자(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예외로 함) ❍ 최종 이직(고용전 1년 이내 이직 포함) 당시 사업주 및 기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 (구)‘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또는 본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3회 이상 포함된 사람((전문인력활용 지원사업에 한함) ❍ 당해 사업장의 내부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경영컨설팅 또는 기술지원 등)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전문인력활용 지원사업에 한함)

※ 세부사항은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서식 6] 민간위탁사업용
고용창출지원사업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신청서 ( 회차) (앞 쪽)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⑤소 재 지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⑧ 세부사업종류	1. 일자리순환제 2. 교대제 3. 실근로시간단축제
	⑨ 제도도입일
	⑩ 도입전근로자수	6개월 평균 명
고용 창출 현황	⑪ 도입후근로자수	6개월 평균 명
	⑫ 실근로자수 (⑪-⑩)	명		⑬지원한도 근로자수 (⑩×0.3)		명
	⑭ 지원근로자수(⑫와 ⑬ 중 적은 인원)			명
신청 내용	⑮ 신청기간	원
	⑯신 청 액
	⑰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창출지원사업 수탁기관 대표 귀하
※ 구비서류 1.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확대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3.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 전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사업장: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 전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지문인식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작성된 근로자 개인별 실근로시간 파악이 가능한 자료) 각 1부

(뒤 쪽)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고용 일자	세부 사업유형	최종(고용전 1년이내) 이직 사업장 현황
			명칭		이직일	관련사업주 여부
		① 일자리 순환제 ② 교대제 ③ 실근로시간 단축제
계	명			원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 여부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위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서식 7]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 (앞 쪽)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대 표 자
	③ 사업장관리번호
	④ 업 종 명		(주생산품: )
	⑥ 소 재 지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⑦계 획 승 인 일			년 월 일
⑨ 실 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 소 요 비 용 액			원	⑪완료일				년 월 일
⑫고용환경개선 내용			(별지기재 가능)
⑬증가근로자수		(1)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날이 속한 월의 직전3개월의 월 평균근로자수			전전전월	전전월	전월			합계		평균
					명	명	명			명		명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명		(3)증가근로자수 : (2)-(1)					명
⑭지 원 금 신 청 액			원
⑮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2.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등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시설 사용승인 서류 및 대금 지급 관계 서류 등 각 1부

(뒤 쪽)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고용 일자	최종(고용전 1년이내) 이직 사업장 현황
		명칭		이직일	관련사업주 여부
계	명		원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 여부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위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서식 8]
고용창출지원사업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금 신청서 ( 회차) (앞 쪽)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⑤소 재 지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⑦창 업 일		년 월 일
⑧계획서 제출일 직전3개월 매달 말일기준 평균근로자수		3개월 평균 명
⑨신규 고용 근로자수		명
⑩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1.예 2.아니오
⑪지원금 신청액		원
⑫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서 근태관리부 사본 1부

(뒤 쪽)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고용 일자	신청 기간	임금 총액	신청 금액		최종(고용전 1년이내) 이직 사업장 현황
						명칭	이직일	관련 사업주 여부
계	명				원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 여부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위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신청기간은 고용일부터 6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서식 9]
고용창출지원사업 (전문인력 활용) 지원금 신청서 ( 회차) (앞 쪽)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⑤소 재 지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⑦전문인력고용(사용) 대상자수		명 ( □ 만50세이상 전문인력 포함여부 )
⑧ 고용(사용) 전 3개월, 고용(사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1. 예 2. 아니오
⑨지원금신청액		원
⑩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 3.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각 1부

(뒤 쪽)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고용 일자	대상자 구분	신청 기간	임금 총액	신청 금액		지원제외대상여부	최종(고용전 1년이내) 이직 사업장 현황
								명칭	이직일	관련 사업주 여부
계	명					원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 여부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위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대상자 구분 : 경영기획 등, 제품기술개발, 기술기능업무, 안전·보건관리자 등 3. 신청기간은 고용일부터 6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 지원제외 대상여부 :전문인력 지원대상으로 3회이상 포함되었는지 여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자 여부 등

[서식 10]

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서
신고인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⑤소 재 지	(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⑦계획 승인일
⑧고용환경개선 완료일
⑨고용환경개선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고용환경개선 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11]

고용환경개선 지원시설의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
	⑥소 재 지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⑦고용환경개선지원을 받은 시설․설비의 종류
⑧고용환경개선지원금액(지원받은 날짜)
⑨용도변경·매각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⑩용도변경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서식 12]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1.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담장자(직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2. 변경 요청 사항
사업분야	예) 고용환경개선사업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 유
상기와 같이 「20 년도 ( )차 고용창출지원사업」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 제4부 부  록 ]

[부록]

1.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종

가. 선정 기준

(1)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산업에 포함할 것

(2) 해당분야의 기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갖추어져 있을 것

* ’09.1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비전으로 발표된 3대 분야의 17개 산업을 의미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나. 지원 대상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1) 신·재생에너지산업

❍ (의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에 관련된 산업을 의미

* 세부내용: 별첨1 참조

❍ (종류) 아래의 11개 세부업종으로 구성

- 태양광산업

- 태양열산업

- 바이오에너지산업

- 풍력산업

- 수력산업

- 연료전지산업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산업

- 해양에너지산업

- 폐기물에너지산업

- 지열에너지산업

- 수소에너지 설비산업

❍ (선정이유)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며,  차세대산업으로 급신장이 예상되는 산업임

-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①｢설치전문기업 신고제｣, ②｢설비기관 인증제｣, ③｢녹색전문기업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해당분야의 기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①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②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③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 관련법령: 별첨2 참조

❍ 대상기업 확인방법

① 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발행)

* 관련서식: 별첨3 참조

* 보조확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타 인터넷 홈페이지(www.energy.or.kr) ‘자료실’ 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리스트’

② 인증된 설비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발행)

* 관련서식: 별첨4 참조

* 보조확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타 인터넷 홈페이지(www.energy.or.kr) ‘인증제품’ 내 각 제품명 클릭

③ 인증된 녹색전문기업: ｢녹색전문기업 확인서｣(관계부처 장관 발행)

* 관련서식: 별첨5 참조

* 보조확인 : 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 인터넷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녹색인증 현황’

※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창업후 6개월이상 2년이내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창업일로 보아 대상여부 판단(이하 업종도 같음)

(2)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 (의의)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등의 관련 산업이며, 소프트웨어산업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에 설치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품․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

❍ (종류) 아래의 13개 세부업종으로 구성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콘텐츠 산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	59112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소프트웨어 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

❍ (선정이유)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은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 지식 및 노동집약형 인력구조로 고용창출이 많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에 기반한 창업이 용이한 산업임

- 또한,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은 ｢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해당분야 기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2.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종

가. 선정 기준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해당할 것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이 해당됨(｢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2)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해당할 것

나. 지원 대상 업종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1) 제조업

❍ (대상)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 (선정이유) 제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해당함

※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10.4월) 결과 제조업은 전문인력(제4직능수준) 미충원율이 19.4%로서 전 산업 중 두번째로 높은 미충원율 기록

(2) 지식기반 서비스업

❍ (대상)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규정된 산업으로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의미함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기타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31
뉴스 제공업	63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연구개발업	70
광고 대행업	7131
옥외 및 전시광고업	7139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교육학원(기술․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85504

❍ (종류) 아래의 24개 세부업종으로 구성

❍ (선정이유)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해당함

※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10.4월) 결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전문인력(제4직능수준) 미충원율이 28%로 전 산업 중 가장 높고,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은 미충원율이 15.4%로 전 산업 중 세 번째로 높음

[별첨1]

주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종류 및 개념

❑ 태양광산업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관련 산업

❑ 태양열산업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관련 산업

❑ 바이오에너지산업

-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에너지관련 산업

❑ 풍력산업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관련 산업

❑ 수력산업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관련 산업

❑ 연료전지산업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관련 산업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산업

-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관련 산업

❑ 해양에너지산업

-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관련 산업

❑ 폐기물에너지산업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관련 산업

❑ 지열에너지산업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관련 산업

❑ 수소에너지 설비산업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관련 산업

[별첨2]

관련 법령 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25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의 신고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제7조(설비인증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제3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ㆍ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별첨3]

제 호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신ㆍ재생에너지원: 업 체 명: (자본금: 억원) (기술인력: 명) (등록 공사업명: ) 대 표 자: 사무소 소재지: 신고 연월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 장 (직인)

[별첨4]

인증번호 제 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①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② 사무소소재지 ③ 공장소재지 ④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제품의 특징
인 증 대 상 품 목 : 모 델 명 :
지식경제부고시 제20 - 호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 장 (직인)

[별첨5]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확인번호 :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7조에 의거하여

위의 기업을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

유효기간 :

○○○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