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이것만은 꼭 알자

탑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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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조웅래

★★ 법인등기사항의 변경

주식회사 설립등기 후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실무적으로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등기업무를 처리하는데,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법인등기사항 변경사유 중 주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점 이전

②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③ 상호 변경

④ 사업목적 변경

⑤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변경 ( 임기 3년 경과, 사망, 해임 등)

⑥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⑦ 자본금 증자 및 감자

특히 대표이사 주소 변경시 변경 등기하는 것을 간과하기 쉬우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 법인이 사용·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전신전화 가입권,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 및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통장의 분리 사용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법인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입출금 되는 것은 반드시 법인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은 명확하게

법인은 법에 의한 엄연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 등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인출할 때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으면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도 인정 이자를 계산하여 그 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급이자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과 양도시 주의해야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되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업무용 관계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 특히 부동산 관련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비상장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비상장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당해 법인 재산의 압류 등을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족액에 대해 납부할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이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라 합니다.

* 과점주주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법인 장부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변경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점주주가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고 보아 요건 해당시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 4대 보험

1. 누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나요?

상시근로자 또는 월 일정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로 근무한다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표이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접대비 관련 세무 처리

1. 접대비 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1,800만원이 한도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이 접대비 한도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로서 매출액 100억 이하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 2/1,000] 만큼 추가적인 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업 첫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1년이 아니므로 가령 7월에 개업한 법인이라면 그 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접대목적으로 상품권 구입시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거래건당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비용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20만원 초과 지급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처리 하나?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의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 청첩장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면 되나,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임직원명의의 개인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접대비 지출금액이 건당 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직원은 연말정산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절세 포인트

- 부가세를 줄이는 최고의 방안은 매입세금계산서나

사업 관련 지출시 받게 되는 신용카드 전표를 철저히 챙기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죠.

즉,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을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니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자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를 빠짐없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전화요금(핸드폰, 일반전화)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화요금 청구서에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면 청구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청구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일반전화 :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안내원과 통화하여 알려준 팩스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냅니다.

-핸드폰 :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안내원과 통화하여 알려준 팩스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냅니다.

- 전기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면 청구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에 전화문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보하시면 됩니다.

- 화물차, 승합차 유지관리비

(예) 경유, 차량수리비에 대하여 법인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카드전표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승용차를 제외한 9인승 미만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현금 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상대방의 세무조사나 환급세액 확인)로 각 점포 사업자의 매입 세금 계산서가 실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세무서가 요구하는 자료는 매입금액을 송금한 통장 사본입니다.

따라서 매입 금액이 큰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통장거래로 하여 매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 근거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득이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하는 결제의 경우, 금액을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해 나중에 세무서에서 근거자료를 요구할 때 해당금액이 통장에 표시되도록 하고 수표 추적을 하면 상대방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① 매출세금계산서 분실한 경우

->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됩니다.

② 매입세금계산서 분실한 경우

->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 거래 상대방이 의심갈 때에는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 또는,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거래상대방의 휴업, 폐업 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물게 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는 제대로 하고 납부를 못했을 때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고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끊어서 부가세 신고 들어갔으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관련 세액을 요건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이나 사업투자로 환급세액 발생 시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인 환급은 과세기간별로 합니다. 때문에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는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한 경우 먼저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6월말과 12월말에 대량매입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6월말 혹은 12월말에 대량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귀찮은 일이 생길 소지가 크며, 또한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 부가율이 낮게 신고 들어가는 경우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절세 포인트

- 간이영수증 및 각종 증빙서류(예, 고속도로 통행료, 식대 등등)는 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평소 대표이사는 물론, 직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모든 증빙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야말로 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야 하지만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면 4대보험까지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인건비 신고로 인한 법인세 절감 효과와 4대보험료 및 종업원의 소득세 부담을 상호 비교하여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청첩장, 개업인사장, 부고장 등도 버리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 주시면 사업과 관련 있는 부분은 증빙 처리하여 드립니다.

★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세무·회계업무의 특성상 정확히 세무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반복되는 세무일정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소홀하게 신고를 준비하거나 기한을 놓쳐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종 신고나 감면 등의 신청은 꼭 적기에 하여야 하며 세무뿐만 아니라 감사나 임원 등의 변경도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각종규정 비치

기밀비 지급,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 및 약정서를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총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 후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 수출업체 유의사항

- 수출면장의 신고일자는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로 대부분 이날 수출신고 수리가 되며 보통 2, 3일 이후에 선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고일자를 선적일로 보아 부가세 신고를 하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금액의 차이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 수출은 (1) 수출신고수리 (2) 선적 (3) 출항 순으로 이루어지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선하증권(B/L)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수취의무가 배제되나 해외접대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래건당 3만원 초과(특정지역은 예외) 금액은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내년부터(2011년 1.1)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홈페이지 "e세로" http://esero.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조회하는 시스템을 “10월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e세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차질 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역분식결산의 예

분식 결산이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어서 대출을 실질보다 크게 일으키기 위함이라면 역분식 결산은 반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역분식 결산에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공의 세금계산서나 이중 계약을 통해 매입가격, 매입 부대비용 등을 부풀려서 재고자산의 원가를 과대 포장한다.

2. 가짜 증빙을 만들어 가공의 경비를 계상한 후 현금을 빼돌린다.

3. 외상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을 차입금으로 허위 계상한다. 나중에 차입금을 현금 상환하는 척하면서 자금을 빼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회수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 처리한다.

4.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지급어음을 발행하고 이 어음을 할인하여 돈을 빼돌린다.

5. 매출, 매출채권 회수, 영업외수익 등을 가수금으로 변칙 처리한다.

* 역분식결산은 탈세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추후 세무조사로 인하여 적발되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실질에 근거한 장부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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