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 사업개요

◦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법적 대응방안을 자문

※최초 1회 법률자문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예비창업자(개인)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기간

◦ 모집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당해 사건의 법적 구제 가능성

◦ 법적 쟁점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한 관계 법령 안내

◦ 민·형사 법적 대응에 필요한 자료목록 제시

◦ 영업비밀 소송 진행 시 예상 소요 비용 제시

□ 지원절차

◦ (법률자문 신청) 신청서 제출 (기업→센터)

ㅇ (자문일정 협의) 법률자문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 협의 및 담당 변호사 선정(센터↔기업)

ㅇ (자문진행) 법률자문 진행(변호사→기업)

ㅇ (만족도 조사)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기업→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 내 ‘신청 접수 창구’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대표전화 166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