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

1. 목  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23조와 관련,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1) 주관기업 : 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

2) 관리기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집행 및 관리, 사업의 진도관리,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말함

3) 컨설팅기관 :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대행하기 위해 운영요령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컨설팅 기관

4) 컨설턴트 : 컨설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 확인된 후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자

5) 과제책임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업 임․직원

6) 수출실적 : 대외무역법 제52조 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28조에 따라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수출실적(관세청통관기준)을 말한다.

7) 수출준비기업 : 제품수출이 확정되어 해외규격인증이 요구되는 기업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신청시작일 2개월전부터 12개월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8) 건강관리프로그램 : 기업경영에 대한 「진단→처방→치유」방식의 3단계 문제해결형 시스템

9) 해외규격열람실 : 해외규격에 인증정보 온라인 제공 등을 위해 지방청(사무소)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설치*한 시스템

< 해외규격열람실 시스템 설치현황 >

구 분	컴퓨터	모니터	프로그램
설치내역	DELL Optiplex 380 (E7500/320GB/Intel X4500HD)	DELL CN/P2210F	Windows 7

* 설치장소 :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경기북부사무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4개소)

3. 사업 내용

가.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나.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106.9억원(‘13년)

2)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예비수출기업	90%	내수기업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40%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3)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

4)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정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다. 지원 분야

1)【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182개 규격인증) 제품인증 분야, 또한【별표 1】의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 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2) RoHS, EU RoHS, 일본 J-MOSS, 중국 RoHS, ELV(폐 자동차 처리 지침), WEEE(폐가전 처리 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 분석을 지원

라.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마. 지원 제외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2)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5) 최근 5년간 누적지원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바. 우대 선정대상

1)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2)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3)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사. 가점부여

1) 해외규격인증획득 교육(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수 기업

2)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3)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아. 추진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신청서 접수		지방중소기업청		․인증을 받고자하는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접수
	↓
	신청업체 평가		지방중소기업청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및 지원우선 순위 결정
	↓
	지원대상업체 선정		중소기업청 (선정위원회)		․과제의 중복, 인증획득 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등 심의 ․“기타규격” 지원여부 심의
	↓
	협약체결		관리기관		․관리기관 vs 주관기업 협약 체결
	↓
	인증획득 추진		주관기업 (컨설팅기관)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 등
	↓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
	완료보고		주관기업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
	인증사실확인 ․출연금 지급		관리기관		․인증사실확인 ․정부출연금 정산 지급 및 보고

4. 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신청

가.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고

1) 계획 수립시 업체규모, 기술 및 품질보유여부, 수출기여도 등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2) 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공고함

나. 신청방법 등

1) 신청 및 접수처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작성․등록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2)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청서 제출

②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는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해외규격인증지원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신청내용 확인(지방중소기업청)

1) 신청서 접수 시 동 시행지침 3. 마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탈락으로 처리함

2) 신청서 접수 시 첨부서류를 검토 후 신청서 기재 내용의 확인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치토록 함

* 필수제출서류(별지 제1∼3호서식) 미비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체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5. 신청업체 평가․선정 및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가. 신청업체 평가(지방중소기업청)

1) 지방중소기업청장은【별표 4】및【별표 4-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를 평가후 선정추천 최저점수(55점) 미만인 기업을 제외하고, 지원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으로 통보

2)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업체의 평가를 위해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 할 수 있음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평가방법

①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신청서 및 신청업체 현황자료를【별표 4】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한 후 종합평점 부여

②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추천서 유효기간 이내) 및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은 우선 선정

③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우대

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

1) 선정위원회 구성은 인증획득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방중소기업청 추천 업체의 심의 등을 위하여 7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성

2)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이 퇴직 등 사유 발생시 즉시 해촉하여야 함

3) 선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구성시 내부 추천에 따라 호선하여 운영함

4)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의 경우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시 서면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음

5) 선정위원회는 각 차수별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① 중복신청, 지원비용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지원비용 조정 등에 대한 심사

② "기타규격" 에 대한 지원여부 심사

③ 지방중소기업청별, 인증분야별 규모에 따른 지원업체 수 배분 등

④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무

6) 지원 대상 업체선정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할 수 있음

7) 선정위원회는 “기타규격”으로 추천된 규격에 대하여 관리기관 소속의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기타규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관리기관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선정위원회에 참석 기타규격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함

다. 정부출연금 지원한도기준

1) 정부출연금의 산정은【별표 2】“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별표 3】“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기준”에 따름.

2) 수출능력구분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기준 차별화

< 수출능력구분 기준 >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예비수출기업	90%	내수기업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40%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6. 협약의 체결

가. 협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주관기업은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를 동 사업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작성, 공인인증서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관리기관은 등록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구 후 협약체결

3) 관리기관은 협약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사항을 주관기업에 통보한 후 관리기관에서 수정입력

4)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소요 기간과 그 사유를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할 수 있음

5) 협약 체결 후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외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

6) 수출준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는 수출실적 증명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할 수 있음

<주의사항>

1. 인증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획득하여야 함

2. 평가적용기간(사업신청시작일 2개월전부터 12개월간)내에 수출실적이 없어야 함

3. 인증획득 후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이 취소됨

나. 공인인증서 사용 안내

1) 온라인 협약시 본인확인과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사용됨

* 실생활의 계약시 인감도장을 날인하듯 온라인상의 계약시에는 공인인증서로 서명

2) 사용가능한 인증서

인증서 종류		인증서 발급금액	인증서 사용범위	발급기관
범용		88,000원	국세청 및 모든 민간단체 이용가능	(주)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주)
				(주)코스콤
용도제한	전자 무역용	49,500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상공회의소(원산지증명), 관세청(유니패스)	한국전자인증(주)
		49,500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상공회의소(원산지증명), 관세청(유니패스), 유트레이드허브, KITA(온라인실적증명발급), 수출용원부자재확인	㈜한국무역정보통신
	특수 목적용	33,000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개인 범용		4,400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개인 사업자에 한함)	은행(인터넷뱅킹) 또는 증권사(홈트레이딩) 웹사이트

* 개인 범용인증서 :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받은 범용인증서

3) 인증서 발급 및 오류 문의 안내

1) 인증서 발급 문의처

- ㈜코스콤 (www.signkorea.co.kr)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1566-2119

- 한국전자인증(주) (www.crosscert.com) 1566-0566

2) 오류문의 : 02-860-1317

7. 협약의 변경

가. 변경의 절차

1) 운영요령 제14조에 의거, 과제의 일부 내용(인증규격, 일부포기, 주관기업의 주요변경사항, 컨설팅기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별지 제5호】에 의거 주관기업이 관리기관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2) 관리기관장은 주관기업의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인하고, 협약변경 승인사항은 해당 분기 후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변경신청가능

①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 포기

(1.1) 수출대상국 변경, 바이어와의 협의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발생시 승인 여부 검토대상이며, 변경 시 정부출연금은 변경 전 정부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1.2) 바이어 요청서, 수출실적,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공문(별지 제5호서식)으로 변경 신청

② 컨설팅 기관의 변경 시 변경사유 및 신규컨설팅 기관과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변경 신청

③ 주관기업의 상호,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3.1)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또는 인수합병, 양도양수로 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인 경우 변경사항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을, 개인사업자인 경우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함

4) 기타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추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 시에는 변경하여야 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함

나. 변경시 유의사항

1) 변경요청은 협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2) 주관기업은 변경할 수 없으나, 운영요령 제19조(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에 따라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은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승계할 수 있음

8. 과제수행 완료보고 및 정부출연금의 지급

가. 과제수행 완료보고 제출

1)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및 컨설팅비용은 주관기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출금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과제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주관기업은 기 인증획득을 완료한 후 선정된 기업의 경우는 협약일 기준 15일 이내 및 인증획득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 완료보고서를 동 사업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작성․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함

3) 2개 인증을 협약한 경우, 과제수행이 모두 완료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주관기업은【별지 제6호】에 의한 완료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동 서식에서 정한 과제추진에 따른 수출액 등 지원성과(예상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5) 첨부서류

① 인증서사본 1부 (DOC의 경우는 주관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제품설계도 또는 카탈로그 각 1부)

② 시험성적서 1부(인증서 없이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가름할 경우)

③ 성과보고서 1부

④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⑤ 주관기업의 출금통장 거래내역사본 1부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지급확인용)

⑥ 관세청에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 1부 (수출준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 품목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나. 정부출연금의 정산 및 지급

1) 완료보고를 받은 관리기관장은 동 시행지침 5. 다의 정부출연금 한도기준,【별표 2】및【별표 3】의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의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

- 정부출연금은 협약체결 이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에 대해 업체규모에 따른 지원비율(40~90%)을 적용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산정된 금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지급

2) 인증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연금 지급

3) 수출실적 허위기재(제출) 등 허위보고 및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출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음

9. 과제의 포기

1) 주관기업은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던 중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기관에 사업포기 통보를 하여야 함

2) 협약된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에 대해 포기승인 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함

3) 2개 인증을 협약한 경우, 협약된 과제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동 시행지침 7에 따라 협약의 변경으로 보고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없음

3) 관리기관에 사업포기 통보방법은 사업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로그인 후 “포기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협약포기, 완료진행 도중 포기 시 왼쪽 상단에 “포기신청서 작성” 메뉴를 선택하여 포기사유 작성 후 “포기신청서 확인출력” 하여 주관기업의 직인 날인 후 관리기관장 앞으로 팩스 송부 (FAX : 02-860-1319)

4)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주관기업에 대해 협약체결 종료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함

5) 주관기업이 협약 후 과제수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무단 포기하여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해약 승인 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함

6) 주관기업이 협약서상의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협약이 해약되고 주관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조치함.

7) 사업 참여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동 사업 세부시행지침【별표 6】주관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사업 참여 제한기준 참조

10. 사업 참여의 제한

1) 관리기관장은 동 사업운영요령 제20조(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에 따라 윤리강령 위반, 협약해약조건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별표 6】에 명시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업, 참여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에 대하여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 동안 참여를 제한

2) 관리기관장은 주관기업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취소 조치하여야 함

3) 컨설턴트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컨설팅기관은 진행하는 모든 과제의 컨설턴트를 즉시 변경하고,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4) 관리기관은 컨설팅기관이 컨설팅한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사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컨설팅기관별로 불만족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별표 6 컨설팅기관의 사업참여제한) 컨설팅기관 등록에서 차년도에 제외하여야하며, 현재 참여제한인 컨설팅기관이 진행중인 모든 협약기업에 대하여 대체 컨설팅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 사업참여 컨설팅기관 자격요건

1) 컨설턴트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자격 보유자는 해외규격 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자, 기사(산업기사 포함) 및 기능장자격 보유자는 해외인증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서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 실적이 기술사 4건, 산업기사 및 기능장 보유자는 5건 이상인 자

②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 규격 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자로서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 실적 4건 이상인 자

③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 실적 5건 이상인 자

④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 실적 5건 이상인 자

⑤ 해외규격인증분야 7년 이상 경력자로서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 실적 5건 이상인 자

2) 컨설팅기관 참여자격 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①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사업 참여 상근 컨설턴트 2명이상을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 해야 함 (컨설턴트의 퇴사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2개월간의 공백 기간은 인정)

②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컨설턴트로서 1인 이상 창조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컨소시엄 대표를 1인 지정하여야 함)

3) 컨설턴트는【붙임1】의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준용, 실천하여야 함

4) 컨설턴트의 제품인증지원 실적은 참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당해년도 포함)의 실적만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인증분야(별표1)에 한함(지자체 지원 사업 등 타 사업 및 개별 인증획득실적도 인정)

12. 사업참여 컨설팅기관의 관리

1) 관리기관은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은 실태점검 시 별도 공지함

2) 관리기관은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사업종료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당해년도 불만족 비율이 10%이상 나왔을 경우 일정기간(별표 6 컨설팅기관의 사업참여제한) 컨설팅기관에서 차년도에 제외시켜야 함

3) 중소기업청(지방청포함)에서도 필요시 실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4) 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자격유지요건을 항상 만족하여야 함

5) 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동 사업 실태점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제품인증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함

6) 컨설팅업무 수행 관리

① 컨설팅기관은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컨설팅계약서를 주관기업과 작성해야 함

② 주관기업의 컨설팅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컨설턴트는 반드시 참여확인 된 컨설턴트이어야 하며, 참여확인 되지 않은 컨설턴트가 컨설팅업무를 수행시에는 동 사업 참여를 제한

13.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1) 관리기관장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지도 점검할 수 있음

2) 주관기관 및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컨설팅계약서 등 동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14. 지방중소기업청의 제품인증 특례지원

1)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하고 발급한 성적서(규격요건에 합당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성적서 및 비용 영수증사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소요비용의 40~90%를 지원함

2) 제품인증 특례지원에 관한 구체적 관리 내용 및 절차 등은 관리기관에서 별도 고지함

15. 해외규격열람실 운영

1)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장은 수출지원센터내에 설치된 해외규격열람실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장은 기업의 동 시스템 이용실적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실적 대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실적을 관리하고, 분기말 기준으로 분기별 사용실적을 3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실적 대장 >

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열람자 (전화번호)	열람내역	열람일시

3) 관리기관장은 해외규격열람실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시 이상유무를 확인 후 적정조치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세부시행지침 별지․별표 및 붙임 목록

【별지 제1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7

【별지 제2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22

【별지 제3호】 중소기업 여부 자가 진단 확인서 ․․․․․․․․․ 24

【별지 제4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협약서․․․․․․․․․․․ 26

【별지 제5호】 과제내용 변경요청 공문 예시․․․․․․․․․․․ 31

【별지 제6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32

【별표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분야 (182개 규격인증)․․․․ 36

【별표 2】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38

【별표 3】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기준․․․․․․․․ 40

【별표 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업체 평가표 ․․․․․․․․ 42

【별표 5】 제품 시험기관 인증기관 자격기준․․․․․․․․․․․ 45

【별표 6】 주관기업 및 컨설턴트 사업참여 제한기준 ․․․․․․․ 46

【붙임 1】컨설턴트 윤리강령 ․․․․․․․․․․․․․․․․․․ 48

【붙임 2】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안내 ․․․․․․․․․․․․․․ 55

【참고 1】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분야 ․․․․․․․․․․ 57

【참고 2】주요수출관련 규격현황 ․․․․․․․․․․․․․․․․ 63

【참고 3】국가별 주요 규격현황  ․․․․․․․․․․․․․․․․ 64

【별지 제1호】

2013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 :          )	(관할지방중소기업청:         )         (이전접수번호:         )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 목
주 소
상시 근로자수	명	과제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최근1년간수출액	천불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천불				전전년도 수출액		천불
수출능력구분	예비수출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 신청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분야코드	신청품목	산업분류코드 (HS code)	정부출연금한도액 (천원)
품목1
품목2
계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획득여부 (획득일자)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 신청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컨설팅예정기관 및 컨설턴트/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음

* 최근 3개월 이내 해외규격을 기 획득한 기업의 경우 컨설팅기관은 등록된 기관인 경우만 인정

제품 특성
기업 특성	수출 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 참여기업 □수출준비도( ) □수출준비기업
	기술품질성	□품질시스템확보( ) □품질관리운영( ) □NET □NEP □특허( ) □실용신안( ) □출원( )
	가 점	□해외규격인증 On-line교육이수 □해외규격인증 Off-line교육이수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포함) □세계일류상품지정기업 □녹색기술기업 □녹색사업기업 □녹색전문기업 □창업기업 □수위탁거래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부품소재기업 □협업참여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우대지원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컨소시업 참여기업 □ HIT 500 선정기업
	기타 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 8조에 의거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자 □ o o 지 방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별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참조

【별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별지 제1호】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수출 경쟁력	수출액비중 (수출액/매출액*100)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증가율 (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100	전년도,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기업 (사업신청시작일 2개월전 12개월간 수출실적)	수출실적증명원 (사업신청시작일 2개월전 12개월간 수출실적)
	수출준비기업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내 계약서에 한함)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계약 수준에 준하는 서류 1부 (계약서상에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하는 제품명 또는 인증명칭이 기재된 수출계약서만 인정)
수출 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개별 참가는 해당 안됨)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제출 생략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 참여기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
	수출준비도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 품질성	싱글PPM, KS, KGMP,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NET, 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실용신안 등록 또는 출원	특허․실용신안 또는 출원서류 1부. (실시권자가 대표자 또는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점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KTL시행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 1부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제출 생략
	Inno-Biz 기업	제출 생략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세계일류상품 지정기업
	녹색기업(기술, 사업, 전문)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수․위탁거래우수기업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장애인기업	제출 생략
	부품소재기업
	협업참여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우대 지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1부 (치유과제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글로벌강소기업, HIT 500 선정기업	제출 생략

* 수출계약서 : sales contract, offer sheet, proforma invoice, purchase order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서 작성 참고자료 》

1. 인터넷 신청·접수 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http://www.exportcenter.go.kr → “해외인증 신청등록”을 클릭하고 로그인
⇓
신청서 내용 입력		․입력완료 후 “등록”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		․“인쇄” 명령버튼을 이용,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 ․대표자 날인
⇓
신청서류 제출		․출력하여 날인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인증을 받고자하는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자료실, 컨설팅기관검색 등 단순정보의 열람은 별도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신청서․협약서․완료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log-in)을 하여야 함

- 신규 접속자는 먼저 회원등록부터 하여야 함 (ID :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 신청서 작성시 인증명칭, 분야,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은 text 입력방식이 아니라, 신청서 해당항목에서 검색하여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함

* 협약서․완료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

2. 각 입력항목별 작성요령

◦ 과제책임자 : 동 사업추진 실무책임자로 지정하고, 신속한 연락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E-mail 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을 기재

◦ 최근 1년간 수출액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상의 금액

- 수출실적은 사업신청․접수 시작일 2개월 전 부터 12개월간 수출실적

* 예시) 1차사업(2월신청) 신청업체 수출실적 산정기간 : 2011.12.1 ∼ 2012.11.30

◦ 매출액 : 최근 발행한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입력

◦ 인증명칭  : 신청할 인증명칭을【별표 1】에서 검색 후 선택

-【별표 1】에 없는 인증은 “기타규격”으로 신청

◦ 분야코드 :【별표 2】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의 분야코드 선택

◦ 신청품목 : 인증획득 할 대상품목을 직접입력

◦ 정부출연금 한도액 : 자동입력됨

◦ 추진방법 : 단독추진, 컨설팅기관 대행 중 택일

◦ 인증예정기관, 시험예정기관은 해당기업에서 선정한 기관 직접입력

◦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는 참여자격요건을 확인받은 업체 검색 후 선택

-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서 참여자격요건을 확인받은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 제품 특성 : 향후 수출전망, 인증획득으로 인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인증획득사유 등을 중심으로 30자 이내 요약 기재

◦ 기업특성 : 해당항목에 ☑로 표시

◦ 기타 사항 : 상기에서 기재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기재

3. 첨부서류

◦ [별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참조

4.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입력이 완료되면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현황]에서 인쇄 명령버튼을 이용하여 동 신청서를 출력하고 신청업체 대표자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별지 제2호】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조회,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③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출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 및 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 실시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③ 제공․조회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 :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수출․입 통관 관련정보 등 기업 관련 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출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 및 법인(신용)정보를 제공·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 법인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동의자(대표) 성명 :       (법인인감)   ○ 주민등록번호 :

■ 개인사업자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동의자(대표) 성명 :       (대표인감)   ○ 주민등록번호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호】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상호(법인명)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결산일(설립일)

사업장 주소                                                   전  화(                       )

휴대폰(                       )

구    분

적합 여부

업종별규모기준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하나요?

주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명
자본금	원
매출액	원

예	아니요

상한기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나요?

상시근로자수(1,000명 미만)	명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원
자기자본(1,000억원 미만)	원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 미만)	원

예	아니요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합산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또는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나요?

예	아니요

유예기간

유예기간 중인가요?

예	아니요
해당없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서약서

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旣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됩니다.

< 작성요령 >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은 모든 란에 체크하고,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관계가 없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④까지만 체크

① 주된 업종 :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름)

② 업종별 규모기준 적합 여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에 적합하면“예”에 체크하고, 두 가지 요건에 모두 부적합하면“아니요”에 체크. 이 때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을 적용

주된 업종(대분류 기준)	규 모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③ 상한기준 적합 여부 :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 할 경우“예”에 체크하고,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아니요”에 체크

④ 유예기간 적합 여부 : 업종별 규모기준에“아니요”를 체크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예”에 체크하고, 3년을 경과한 경우“아니요”에 체크. 업종별 규모기준에 “예”에 체크한 경우“해당없음”에 체크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면“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아니요”에 체크

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아니요”에 체크

⑦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하면“예”에 체크하고,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아니요”에 체크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해당기업의 관계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본금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 금액

- 자기자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을 뺀 금액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3년 평균 매출액 : 지난 3개년간의 매출액을 합하여 3으로 나눈 금액

【별지 제4호】

2013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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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관기업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과제 개요)               접수번호 :                   관리번호 :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 목
주 소
상시 근로자수	명	과제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최근1년간수출액	천불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천불				전전년도 수출액		천불
수출능력구분	예비수출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 신청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분야코드	신청품목	산업분류코드 (HS code)	정부출연금한도액 (천원)
[1인증]
[2인증]
계					천원

* 과제수행기간은 협약체결 시작일로부터 1년 임.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획득여부 (획득일자)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 신청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컨설팅예정기관 및 컨설턴트/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음

* 최근 3개월 이내 해외규격을 기 획득한 기업의 경우 컨설팅기관은 등록된 기관인 경우만 인정

제 2조 (정부출연금의 산정)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 인증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 3조 (과제의 수행, 완료보고 및 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을)은 과제수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획득비용 실제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고 지급한다.

③ 2개이상의 인증을 수행한 경우 모든 인증 완료 후 전항②을 따른다.

④ 2개이상의 인증 구분은 발행된 인증서 건수에 의거한다.

제 4조 (기 타)

①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갑)은 (을)이 본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내에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 협약은 자동 해약된다.(관리기관이 인정한 인증은 제외)

② 과제수행 중 소요비용 산정기준 및 정부출연금 산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한도액이 감액 될 수 있다.

③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의거하여  협약체결 이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에 40~90%를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금액을 정부출연금 한도 금액과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다.

④ 수출실적 허위기재(제출)등 허위보고 및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정부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른다.

※ 사업진행 기간중에 지자체 등의 해외인증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는 경우, 본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월    일

(갑)  관리기관장                            인

(을)  주관기업         대표자               인

1. 협약서 작성요령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중소기업간 체결

(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남궁 민

(을) 주관기업명               대표     ○ ○ ○

◦ 주관기업은 협약서를 인터넷(웹)에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관리기관에 제출

- 관리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입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구로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11호 해외인증센터  (우)152-718

- 전    화 : 02)860-1312~3

- F  A  X : 02)860-1319

- 담당부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센터

◦ 협약서 제출 기간 : 운영요령 제13조(협약의 체결)

- 지원대상업체 선정 발표일로부터 10일까지

- E-Mail, FAX 접수는 불가

2.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정부출연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협약서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임

◦ 과제책임자의 지정

- 주관기업의 경우 실제 인증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입력하고, 컨설팅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 컨설턴트를 선택

◦ 정부출연금 한도액

- 세부시행지침 5에 의거【별표 2】“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자동 입력됨

3. 기타 유의사항

◦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 이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운영요령 제16조)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소요 기간과 그 사유를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후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외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수출준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수출실적 증명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할 수 있다.

<주의사항>

1. 인증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획득하여야 함

2. 평가적용기간(사업신청시작일 2개월전부터 12개월간)내에 수출실적이 없어야 함

3. 인증획득 후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이 취소됨

◦ 시험기관에 대한 사항

- 세부시행지침의【별표 5】“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이용토록 함

◦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운영요령 제14조, 제15조

◦ 지원대상업체 선정 이후, 협약체결에서부터 과제수행 완료보고까지의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추진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별지 제5호】

< 과제내용 변경요청 공문 예시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13. . .
수 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참 조	해외인증센터장
발 신
제 목	협약내용 변경 승인 요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에서 추진 중인 과제의 협약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년도	2013년도 제○차 접수번호:
협약인증1	변경항목	인증명칭, 인증품목, 컨설팅기관 등 변경항목 선택기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협약인증2	항 목	인증명칭, 인증품목, 컨설팅기관 등 변경항목 선택기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관련 증빙자료 별첨 : 바이어요청레터, 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주관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

2013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

접수번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및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제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자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귀하

첨부 1. 인증서사본 1부 (DOC의 경우는 주관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제품설계도 또는 카다로그 각 1부)

2. 시험성적서 1부(인증서 없이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가름할 경우)

3. 성과보고서 1부

4.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5. 주관기업의 출금통장 거래내역사본 1부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지급확인용)

6. 관세청에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 1부 (수출준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 수출신고필증 상에 수출 품목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1. 주관기업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 목
주 소
상시 근로자수	명	과제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최근1년간수출액	천불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천불				전전년도 수출액		천불
수출능력구분	예비수출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2. 과제수행 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분야코드	신청품목	산업분류코드 (HS code)	정부출연금한도액 (천원)
[1인증]
[2인증]
계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소요비용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인증획득 정보

신청구분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획득일자
1. 인증명
2. 인증명

3. 정부출연금 산정

신청구분	소요비용 (천원)	소요비용산정액* (천원)	정부출연금한도액** (천원)	최종정부출연금 (천원)
1.
2.
계

* 소요비용 산정액 : 40∼90%

** 최종정부출연금  : 소요 비용 산정액과 정부출연금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4. 정부출연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주관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주관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이어야 함

5. 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예상)

구 분	인증획득전 (20xx년)	인증획득후 (20xx년)(예상)	증가율 (전년대비,%)
수출지역수(대상국가수)
수출액(US $)
수출계약건수(건)
국내매출액(백만원)
종업원 수(명)
영업이익(백만원)

※ 아래내용은 서식에 맞추어서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1) 추진경위 및 추진목표

2) 인증추진 절차

3) 추진결과 (인증 전․후 50자 이내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비교하여 기술)

1. 경영환경향상 : 인증전

인증후

2. 기술력향상   :    “

3. 대외인지도   :  　“

4. 홍보효과     :  　“

5. 고용효과     :  　“

6. 수출전망     :  　“

4) 컨설팅수행방법 및 주요성과(해당 기업만 작성)

(컨설팅 착수단계별 작업내용 기술하고, 현안문제 파악, 해결방안 도출)

5) 인증사후관리 방안

6)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성과보고_업체명.hwp (파일등록완료)

6. 인증획득 추진일정 (년월표기, (예) 2013.05~2013.10)

인증명칭	준비기간	개발기간	시험기간	인증기간

* 준비기간 : 인증필요시기부터 인증소요비용, 컨설팅 결정 등 소요시기

개발기간 : 순수 제품개발기간(인증획득일과 중복, 선추진 관계없음)

시험기간 : 순수 제품에 대한 시험 완료 및 Debugging 기간

인증기간 :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심사 및 공장심사 포함한 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시 인터넷으로 등록한 성과보고서 파일을 인쇄하여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별표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분야 (182개 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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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R(미국철도협회)	30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59	DNV(노르웨이선급협회)
2	ABS(미국선급협회)	31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60	DOT(미국운수성)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32	BQB(블루투스 제품간 호환성 확보 목적의 인증)	61	Eco-Labeling(EU 환경마크)
4	ADR(호주 자동차 안정 및 배기량 규격)	33	BSI BS EN489(유럽 열(히트) 파이프 지침)	62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5	AEM(장비 제조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협회 인증)	34	BSI(영국표준협회)	63	EMV(국제 IC카드 보안 인증)
6	AENOR(스페인규격협회)	35	BSMI(표준검험국)	64	Energy Star(미국 에너지스타)
7	AGA(미국가스협회)	36	BV(프랑스선급협회)	65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8	ALE 1.0(RFID 제품 인증 )	37	CCC(중국필수인증)	66	ESV(유럽 위성지구국 관련인증)
9	AMECA(미국 자동차 안전 부품 인증)	38	CCS(중국선급인증)	67	EU 2092/91(EU의 유기농식품 인증)
10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39	CE(유럽공동체마크)	68	EU Directive 76/768/EEC (유럽 화장품유해물질 규제지침)
11	ANMAT(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인증)	40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6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12	ANSI(미국규격협회)	41	CGCA(중국가스용품 품질감독시험센터)	70	F☆☆☆☆(일본친환경규격)
13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42	CMA(중국계측학허가 인증 )	71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14	ANSI/BHMA(미국 건축 제품 인증)	43	CNS(대만국가표준)	72	FCN(미국 식품 접촉물질(재료) 등록제도)
15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44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73	FDA(미국식품의약품국)
16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45	Conformng Golf balls(국제 골프제품 안전인증)	74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17	API(미국석유학회)	46	COSPAS-SARSAT(조난경보기 또는 위치 정보 제품 인증)	75	F-mark(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18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47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76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19	ARAI(인도 자동차 협회)	48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77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20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49	CQC(중국 제품안전 자율인증)	78	FTC(화염시험 국제인증)
21	AS(호주규격협회)	50	CSA(캐나다표준규격)	79	GL(독일선급협회)
22	ASME(미국기계학회)	51	CSEL(중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80	Gold Seal(미국 음용수관련 인증)
23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52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81	GOST(러시아표준규격)
24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53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82	GOST-K(카자흐스탄 인증)
25	ATP(부패성 음식의 수송 적합 승인)	54	CTI(미국냉각탑협회, 미국 열성능)	83	GOTS(국제유기농 섬유 국제규격)
26	BAA(일본자전거 안전 기준)	55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84	GS(독일품질안전)
27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56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85	GTT(프랑스 GTT 선급)
28	BBA(영국건자재인증)	57	DIN(독일규격협회)	86	HALAL(이슬람음식 및 영양협회)
29	BIS(인도제품인증)	58	DLMS-COSEM(계량장비 프로토콜의 시험인증)	87	HAS(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88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120	NFPA1971(가연성 제품의 화재방지 국제규격)	152	SINCERT(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 인증)
89	HDMI(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121	NIJ(미 법무성 사법연구소)	153	SIRM(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90	HSNO APPROVAL(유해물질 과 신규 생물관련 인증)	122	NIM(중국계량과학원)	154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91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123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155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2	IC(캐나다산업성)	124	NIPH(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156	Solar Keymark(유럽 태양열 제품 적합성 인증)
93	ICC-ES Evaluation Reports(미국 건축 자재 관련 제도)	125	NK(일본선급협회)	157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94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126	NMMA(미국 요트 보트 트레일러 관련인증)	158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5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127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159	TC(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96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128	NOP(유기제품 인증)	160	TCO05(정보사무기기 효율 국제인증)
97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129	NPC(소음공해 규제기관)	161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98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130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162	TGA(호주 의약품 규제 기관)
99	JAS(일본유기제품인증)	131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163	Toxproof(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100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132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164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101	JIS(일본표준규격)	133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165	TUV(독일기술관리협회)
102	JPAL(일본의료기기 규제법)	134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166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103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135	PCI(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국제규격)	167	USCG(미국해양안전관련 규제)
104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136	PSB(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168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5	KTW test certificate(독일 및 식수관련인증)	137	PSC (Product Safety Consume)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169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6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13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170	Water Mark(호주 배관제품인증)
107	LFGB(독일식품용품법)	139	PTCRB(북미휴대폰 인증)	171	WELS(호주 물 효율 라벨링 제도)
108	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140	REACH(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172	WHI(북미지역 건축자제인증)
109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14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173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10	LR(영국선급협회)	142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174	WQA(미국수질협회)
111	MOH(중국보건부인증)	143	RS(러시아선급협회)	175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112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144	RTN(러시아 연방 유해산업시설 인증 )	176	3-A(미국 낙농 및 식품가공기기 인증)
113	MPHPT(일본 우정 통신성)	145	Russia Hygienic 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177	소방안전 증명서(러시아)
114	MPR2(전자파 측정 및 검사 국제규격)	146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 QAS)	178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115	NAL(중국통신인증)	147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179	일본불연재료인증
116	NCHRP(미국 고속도로관련 시설물 연구 프로그램)	148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180	일본위생허가
117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149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181	중국수입첨가제 등록
118	NEPSI(중국 방폭관련인증)	150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182	중국위생허가
119	NF(프랑스표준규격)	151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분야는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5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5개기관: CSA, CCL, CSL, FM, ITSNA/ETL, MET, NSF, QPS, SGSUS, SWRI, TUVPTL, TUVAM, TUVPSG, TUV, UL)

* RoHS: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별표 2】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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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천원)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예비수출	수출유망	글로 강소
CE	전기․전자 제품류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2,100	1,400	900	¹⁾CEEL1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4,200	2,800	1,800	¹⁾CEEL1-R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3,900	2,600	1,700	¹⁾CEEL2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6,000	4,000	2,600	¹⁾CEEL2-R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8,800	5,900	3,900	CEEL3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10,900	7,200	4,800	CEEL3-R
	기계제품류	EC지침 기계류부속4 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4,500	3,000	1,900	¹⁾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4에 포함되는 경우	9,900	6,600	4,400	CEMD2
	의료기기	CLASS Ⅰ	1,500	1,000	700	¹⁾CEME1
		CLASS Ⅱ	12,000	8,400	5,600	CEME2
		CLASS Ⅲ	30,000	25,000	20,000	CEME3
	방폭장비	ATEX	9,900	6,600	4,400	CEEX
	압력기기	PED	7,000	4,700	3,100	CEPED
	기타제품류	-	5,000	3,500	2,300	CEETC
FCC	통신제품류	PART 15, 68	2,400	1,600	1,000	FCC1
	휴대폰기기	PART 22, 24	7,200	4,800	3,200	FCC2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2,400	1,600	1,000	FDA0
		510(k)급	12,000	8,400	5,600	FDA1
		PMA	30,000	25,000	20,000	FDA2
	화장품, 식품, 화학제품 등	검사	1,900	1,300	800	FDA3
NRTL	UL		7,000	4,900	3,200	UL
	UL 이외의 NRTL		6,600	4,400	2,900	NRTL
선급분야	형식승인(Type Approval)		6,300	4,200	2,800	SHIP1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1,600	1,100	700	SHIP2

지원규격명	세분류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예비 수출	수출 유망	글로 강소
API	-	6,400	4,300	2,800	-
ASME	-	12,000	8,600	5,700	-
C-Tick	-	3,400	2,300	1,500	-
CCC	-	4,500	3,000	2,000	-
CSA	-	8,500	5,700	3,800	-
CSPIA	-	2,100	1,400	900	-
Eco-Labeling	-	4,500	3,000	2,000	-
e-mark	-	3,700	2,500	1,600	-
GOST	-	4,000	2,700	1,800	-
IC	-	4,200	2,800	1,800	-
IECEE	-	3,400	2,300	1,500	-
LFGB	-	3,700	2,500	1,600	-
Oeko-tex	-	5,400	3,600	2,400	-
PSE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인증서 미발급)	3,900	2,600	1,700	¹⁾PSE1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6,000	4,000	2,600	PSE2
REACH	-	2,100	1,400	900	-
RoHS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2,100	1,400	900	-
SASO	-	3,600	2,400	1,600	-
SEMI	-	10,000	7,100	4,700	-
TELEC	-	6,900	4,600	3,000	-
VCCI	-	3,400	2,300	1,500	-
WPS	-	3,400	2,300	1,500	-
기타제품분야	-	5,200	3,500	2,300	-

* CSA, TUV 인증중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¹⁾은 1개 인증만 가능한 분야임. (단, 다른 인증분야와는 2개인증 가능)

【별표 3】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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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분야 코드	컨설팅 소요비용한도 (천원)
			인증	시험	컨설팅
CE	전기․전자 제품류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	○	○	CEEL1	200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	○	○	CEEL2	200
		유무선통신(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	○	○	CEEL3	2,200
	기계제품류	EC지침 기계류부속서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	CEMD1	1,100
		EC지침 기계류부속서4에 포함되는 경우	○	○	○	CEMD2	2,200
	의료기기	CLASS Ⅰ	○	○	○	CEME1	200
		CLASS Ⅱ	○	○	○	CEME2	3,300
		CLASS Ⅲ	○	○	○	CEME3	4,400
	방폭장비	ATEX	○	○	○	CEEX	2,200
	압력기기	PED	○	○	○	CEPED	1,100
	기타제품류	-	○	○	○	CEETC	600
FCC	통신제품류	PART 15, 68	○	○	○	FCC1	200
	휴대폰기기	PART 22, 24	○	○	○	FCC2	2,200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	-	○	FDA0	200
		510(k)급	○	○	○	FDA1	3,300
		PMA	○	○	○	FDA2	4,400
	화장품, 식품, 화학제품 등		-	○	○	FDA3	200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 여부			분야 코드	컨설팅 소요비용한도 (천원)
			인증	시험	컨설팅
NRTL	UL		○	○	○	UL	200
	UL 이외의 NRTL		○	○	○	NRTL	200
선급분야	형식승인(Type Approval)		○	○	○	SHIP1	600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	○	○	SHIP2	200
API	-		○	○	○	-	2,200
ASME	-		○	○	○	-	2,200
C-Tick	-		○	○	○	-	600
CCC	-		○	○	○	-	1,100
CSPIA	-		-	○	○	-	200
CSA	-		○	○	○	-	600
Eco-Labeling	-		○	○	○	-	600
e-mark	-		○	○	○	-	200
GOST	-		○	○	○	-	600
IC	-		○	○	○	-	600
IECEE	-		○	○	○	-	200
LFGB	-		○	○	○	-	200
PSE	-		○	○	○	-	600
Oeko-tex	-		○	○	○	-	400
REACH	-		-	○	○	-	200
RoHS	-		-	○	○	-	200
SASO	-		○	○	○	-	200
SEMI	-		○	○	○	-	2,200
TELEC	-		○	○	○	-	200
VCCI	-		○	○	○	-	200
WPS	-		○	○	○	-	200
기타제품분야	-		○	○	○	-	600

【별표 4】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업체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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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13 01 00 -                 업체명 :

평가 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점수
수출 경쟁력 (20)	수출액 비중(전년도기준) * 수출액/매출액*100		5점	- 20%이상(5), 10~20%미만(4), 10%미만(3)
	수출증가율 * (전년-전전년 수출액)/전전년 수출액*100		5점	- 9%이상(5), 6~9%미만(4), 6%미만(3) * 외환은행 년평균 고시환율 적용 (‘11) 1,108.02원/$, (’12) 1,126.25원/$
	수출실적/준비 (10)	수출실적기업	10점	- 직전 회계년도 년간 수출실적(1만달러당 1점[천불단위에서 반올림]) * 관세청 통관자료만 인정 - 수출실적 5만불 미만(4점)
		수출준비기업	10점	- 최근 1년간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계약 수준에 준하는 서류에 명시된 금액 인정(1만달러당 1점[천불단위에서 반올림, 단, 4만불 미만시 4점) *최근 1년간 수출실적(신청시작일 2개월전 12개월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만 해당
수출 기반 (20)	해외마케팅 활동		10점	-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사업 참여기업(건당 5점 , 최대 10점) - 해외 마케팅 활동 없음(4점)
	수출준비 활동		10점	- 홈페이지(한글) 보유, 홈페이지(영문) 보유, 외국어카타로그, 해외상품홍보지 광고 등(건당 5점) - 수출 준비활동 없음(4점)
기술 품질성 (60)	품질경영시스템 확보기업		20점	- 싱글PPM, KS, KGMP,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건당 10점, 최대20점) - 미확보기업(8점)
	품질관리 운영		20점	-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20), 품질관리 전담인력 보유(15) - 품질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없음(8점)
	신기술 보유 기업		20점	- NET, NEP기업 (각 10점) - 특허․실용신안 등록 또는 출원 (각 10점) * 실시권자가 대표자 또는 법인명으로 등록 또는 출원된 경우만 인정 - 미 보유기업(8점)
총 계			100점
가점 (10점)	지방소재 업체		3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및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3점	- KTL 시행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제출(On-line이수 1점, Off-line이수 3점) *(신청 시작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실적 확인(2점)
	혁신형 중소기업 등		4점	-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일류화 상품지정기업, 녹색기업(기술, 사업, 전문) 창업기업, 수위탁거래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부품소재기업, 협업참여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우수그린비즈선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건당 2점 , 최대 4점)

평가담당자 :            (인)

【별표 4-1】

해외규격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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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비서류명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1	수출실적	◦관세청 통관자료 확인	본청 해외시장과	042-481-9511
2	수출준비기업	◦수출계약서만 인정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내 계약서에 한해 인정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 계약서상에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인증명칭이 기재된 수출계약서만 인정	지방청
3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최근 2년간 참여기업 - 시장개척단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지차제 등
4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최근 2년간 참여기업 -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지차제 등
5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관세청
6	해외민간네트워크참여기업	◦최근 2년간 참여기업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	본청 해외시장과	042-481-4473
7	수출인큐 베이터	◦최근 2년간 참여기업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	본청 해외시장과	042-481-4473
8	해외지사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	지방청
9	수출준비도	◦홈페이지(한글 및 영문) 보유여부 ◦외국어카타로그 및 해외상품홍보지	지방청
10	싱글 PPM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http://sppm.korcham.net) → 자료실→ 품질혁신기업/인물DB → 인증기업DB → 검색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4
11	KS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www.standard.go.kr) → 국가표준 → KS인증 → KS표시인증업체 → 인증업체 검색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한국표준협회	02-6009-4114
12	KGMP GMP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분야)→검색(확인)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식약청 식중독예방관리과	043-719-2108
13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청(w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검색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식약청 식중독예방관리과	043-719-2108
14	ISO9000 등	◦한국인정원(www.kab.or.kr) → 고객서비스 → 통계 및 조회 → 국내ISO인증유지기업조회 → 인증기업검색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한국인정원	02-2113-8500
15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회사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지방청
16	NET	◦NET신기술인증(www.netmark.or.kr) → 인증기술검색 통계자료 →상세검색 → 회사명 → 검색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02-3460-9023
17	NEP	◦NEP신제품인증(www.kats.go.kr/nep/) → 인증업체 제품검색→업체별→업체명→인증업체/제품 → 검색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02-509-7286
18	특허,실용신안,출원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 or.kr) → 특허․실용 → 스마트검색열기→일반 검색(인명, 번호검색)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한국특허정보원	042-483-4710
19	Inno-Biz기업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www.innobiz.net) → 인증기업정보	본청 기술정책과	042-481-3990
20	벤처기업	◦벤처확인·공시시스템(www.venturein. or.kr) → 벤처공시 → 벤처기업가 검색	본청 벤처정책과	042-481-4425
21	경영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 (www.mainbiz.go.kr) → 상담센터 → 자료실	본청 기술정책과	042-481-3990
22	기업부설 연구소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 → 자료실 → 연구소 검색	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02-3460-9012
23	세계일류상품 지정기업	◦세계일류상품클럽(www.wcp.or.kr) → 세계일류상품현황 → 세계일류기업정보 → 검색(현재일류기업,차세대일류기업)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29
24	녹색기업 (기술, 사업, 전문)	◦녹색인증(www.greencertif.or.kr) → 녹색인증현황(기술, 사업, 전문) → 검색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981
25	창업기업	◦창업후 3년이내 기업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확인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지방청
26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지방청
27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지방청 발급)	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28	부품·소재 전문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 (http://mctnet.org) → 전문기업 정보 → 부품소재 전문기업 현황조회 - 담당자에게 기업명단 입수 후 확인가능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획팀	02-6009-3906
29	협업참여기업	◦지방청 협업사업 담당자 확인 (www.cobiz.go.kr)	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30	여성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 → 공공기관 회원가입 후 → 여성기업확인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17
31	수출유망 중소기업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확인	본청 해외시장과	042-481-9511
32	수출역량 강화사업	◦최근 2년간 참여기업 -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확인	본청 해외시장과	042-481-7931
33	우수Green-Biz	◦중소기업 그린넷 확인 (www.greenbiz.go.kr) → 우수Green-Biz → 선정기업(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본청 녹색성장팀	042-481-4438
34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확인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지방청
35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전년도 및 당해년도 참여기업(주관단체 확인서) - 본청 사업담당자 기업명단 입수 후 확인	본청 해외시장과	042-481-3980
36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업체 지정서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본청 해외시장과	042-481-4473
38	HIT 500 선정기업	◦중소기업 HIT 500 선정기업 확인(당해년도)	본청 판로정책과	042-481-4376
39	수출중기500-500프로젝트기업	◦유효기간(13년도까지) 범위내 인정 -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확인	본청 해외시장과

【별표 5】

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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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DOC 또는 시험성적서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

① KOLAS 등 APL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CBTL 시험기관만을 인정함

②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시험의 경우,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함

* KOLAS 인정분야 확인 :  KOLAS (www.kolas.go.kr)

* Full-Member 확인     :  APLAC (www.aplac.org),  ILAC (www.ilac.org)

【별표 6】

주관기업 및 컨설팅 기관(컨설턴트) 사업참여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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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과제수행 포기를 신청한 경우 (협약체결된 인증 전체를 포기하는 경우)	3개월
◦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운영요령, 세부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6개월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현장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무단으로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등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	12개월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출연금 정산 과정에서 선급금과 차액 발생시 그 환급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24개월

* 주관기업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진행하는 과제는 취소됨

□ 컨설턴트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운영요령, 세부시행지침, 윤리강령,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현장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참여확인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의해 컨설팅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12개월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외 사용한 경우 ◦ 컨설팅기관 참여자격조건 구비서류등의 위․변조 및 허위보고한 경우	24개월

* 컨설턴트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컨설팅기관은 진행하는 모든 과제의 컨설턴트를 변경해야 함.

□ 컨설팅 기관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컨설팅기관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만족 비율이 10%이상 의견이 나왔을 경우	12개월

* 컨설팅기관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컨설팅기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한 컨설팅기관을 변경해야하며, 차년도(12개월) 컨설팅기관에서 제외

【붙임 1】

컨설턴트 윤리강령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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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제 1 장 총 칙

1. 목적

2. 적용대상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2. 행동규범

3. 책임완수

4. 자기계발

5. 기술적인 역량

6. 공정한 직무 수행

7. 고객의 이익

8. 기밀유지

9. 이해관계

10. 컨설팅 비용

11. 전문 업무영역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13. 보고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2. 고객만족

3. 고객의 이익보호

4. 사후관리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2. 고객과의 관계

3. 기밀유지

4. 부당경쟁

5. 수수료

6. 예측

7. 광고 선전

전  문

우리는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며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초석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본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윤리강령은 컨설팅업무 수행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컨설턴트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강령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들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① 컨설턴트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행동규범

① 컨설턴트는 모든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책임완수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4. 자기계발

공공의 이익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5. 기술적인 역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6. 공정한 직무 수행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고객의 이익

고객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8.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컨설팅 비용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적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맡은 책임에 알맞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1. 전문 업무영역

자신의 전문 업무범위와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의 업무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컨설팅의 목적, 대상범위, 컨설팅 비용 및 계산방법에 대해 고객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야 한다.

13. 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일 컨설팅 수행내용을 고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고객만족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자산, 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사후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후에도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고객에게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①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직무수행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별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의 업무와 절차를 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컨설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컨설턴트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객과의 관계

① 고객의 정당한 업무 의뢰를 거부․기피하거나, 컨설팅 계약 체결시 허위 약정하지 않는다.

② 고객이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고객을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밀유지

①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및 소유 데이터, 절차, 자료를 자신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전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부당경쟁

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여 자신을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다른 컨설턴트가 체결한 선점 계약을 무시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수료

① 컨설팅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고객이나 고객의 지원부서 종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객의 조직내부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해주는 대가로 컨설팅 비용외의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중이거나 제공한 후에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6. 예측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래에 대한 예측 또는 컨설팅 제공후의 성과에 대해 그 정확성을 단정적으로 보증하지 않아야 한다.

7. 광고 선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거나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2】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안내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안내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는 수출대상국가의 제품규격 및 관련 인증정보를 중소기업에 널리 보급하여 국내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설치되었습니다.

◦ 본 센터에서는 Web기반의 해외규격인증정보 DB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인증관련 최신정보를 On-line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외규격의 검색, 열람 및 보급서비스

￭	해외인증기관 소개 및 인증절차 안내

￭	중소기업청 해외인증지원관련 인증제품 및 컨설팅기관 정보제공

￭	해외인증기관의 최신뉴스, 정보제공

￭	인증관련 교육, 세미나기술자료 제공

￭	인증관련 사이트안내 및 상담서비스

※ 웹사이트 주소 : 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는 전 세계 155개 규격발행기관, 56만건의 규격을 DB화하여 기업에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외규격 정보검색 이용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해외규격인증정보] → [해외규격정보검색] 메뉴로 접속합니다.

* [해외규격인증정보] → [해외규격정보검색]은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 위치

◦ [규격통합검색]의 하부 메뉴인 ‘규격명’, 발행년도‘, ’키워드‘, ’규격번호‘, ’ICS코드‘에 필요한 검색어를 넣어 필요한 규격을 검색합니다.

【 IEC 규격 중 quality를 검색어로 검색한 사례 】

◦ 찾고자 하는 규격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규격에 대한 요약, 보급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격 본문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규격열람 지정 장소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경기북부사무소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원 및 지역본부(서울, 안산, 대전, 원주)

해외규격인증정보 검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센터

◦ 전 화 : 02-860-1312∼3, FAX : 02-860-1319

【참고 1】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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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R(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 - 미국철도협회
2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 미국선급협회
3	ACMIAP(Art Creative Materials Institute Approved Product non-toxic) - 미국창작재료협회 무독성제품인증마크
4	ADR(Australian Design Rules)-호주자동차안정 및 배기량규격
5	AEM(The 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 장비제조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협회인증
6	AENOR(Associacon Espanolade Normalizaciony Certificacion) - 스페인규격협회
7	AGA(American Gas Association) - 미국가스협회
8	ALE1.0(Application Level Events1.0) - RFID제품인증
9	AMECA(Automotive Manufacturers Equipment Compliance Agency) - 미국 자동차 안전 부품 인증
10	ANATEL(A 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 -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11	ANMAT(Administracio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Tecnologia Medica)-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인증
12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미국규격협회
13	ANSI/ASHRA(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Standards) -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14	ANSI/BHMA(The Builders Hardware Manufacturers Association) - 미국건축제품인증
15	ANSI/BIFMA(The Businessandinstitutional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미주사무 및 가구제품 인증
16	ANVISA(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 - 브라질 식품의약품인증
17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미국석유학회
18	AQSIQ(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국 국가질량감독 검역총국
19	ARAI(The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 인도자동차 연구협회
20	ARTC(Automotive Research & Testing Center) -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21	AS(Australia Standards) - 호주규격협회
22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미국기계학회
23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 - 미국시험재료협회
24	A-Tick(Telecommunication Compliance - Mark) -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5	ATP(Accord Transport of Perishables) - 부패성음식의 수송적합승인
26	BAA(Bicycle Association(Japan) Approved) - 일본자전거 안전기준
27	BABT(British Approvals Board for Telecommunications) - 영국통신기기승인
28	BBA(The British Board of Agrement) - 영국건자재인증
29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 인도제품인증
30	Bluetooth - 블루투스제품인증
31	BOKEN(Boken Qualyth Evaluation Institute)-일본방적검사협회
32	BQB(Bluetooth Qualification Body) - 블루투스 제품간 호환성 확보 목적의 인증
33	BSI BS EN489(BSI BS EN 489:2009) - 유럽 열(히트) 파이프 지침
34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 영국표준협회
35	BSMI(Bureau of Standards, Metologyand Inspection) - 표준검험국
36	BV(Bureau Veritas/Rulesand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and classification of Steel Vessel) - 프랑스선급협회
37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필수인증
38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 - 중국선급인증
39	CE(Comunaute Europeenne) - 유럽공동체마크
40	CEBEC(Commite Electro technique Belge) - 벨기에 전기기기 시험소 내에 있는 부서
41	CGAC(China quality supervising and test center for gas appliances) -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42	CMA(China Metrology Accreditation) - 중국계측학허가인증
43	CNS(Chinese National Standards) - 대만국가표준
44	COFETEL(Comision Federalde Telecomunicaciones) - 멕시코통신인증
45	Conforming Golf balls -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46	COSPAS-SARSAT(International Satellite System for Searchand Rescue)- 조난경보기 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수색구조)
47	CPRI(Central Power Research Institute) - 인도전기전력인증
48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개선법
49	CQC(Volumtary Product Certification) -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50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캐나다표준규격
51	CSEL(Manufacture Licensing of Special Equip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52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중국노동부안전질량허가판공실의 China를 뺀 중국발음[CSQLO]
53	CSTB(The Centre Scientifiqueet Technique du Bâtiment) - 프랑스건축자재인증
54	CTI(Cooling Technology Institute ) - 미국냉각탑협회, 미국열성능
55	C-Tick(Communication(√)check=tickMark) -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56	DEMKO(Danish Board for Approval of Electrical Equipment) - 덴마크전기기기 검사협회
57	DIN(Doutsche Institutefeur Nomung) - 독일규격협회
58	DLMS-COSEM(Device language message specification-Userassociation ) - 계량장비 프로토콜의 시험인증
59	DNV(Det Norske Veritas) - 노르웨이선급협회
60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미국운수성인증
61	Eco-Labeling - EU환경마크
62	e-Mark(유럽연합차량용 부품안전 인증마크) - 자동차용 electric-Mark 유럽연합자동차용 전기전자부품인증
63	EMV(Europay, MasterCard, Visa)-국제IC카드보안인증
64	Energy Star-미국 에너지스타
65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환경보호국인증
66	ESV(Earth Stations on Vessels) - 유럽 위성지구국 관련인증
67	EU - MED (EU Marine Equipment Directive) - 유럽선박장비 인증
68	EU 2092/91(Organic EU 2092/91) - EU의 유기농식품인증
69	EU Directive 76/768/EEC(EU Directive 76/768/EEC) - 유럽 화장품유해물질 규제지침
70	F☆☆☆☆(F☆☆☆☆) - 일본친환경규격
71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72	FCN(Food-Contact Notification) - 미국 식품 포장제 등 등록제도
73	FDA(Food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식품의약품국
74	FIMKO(Finenska Electriska MaterielkontrollanstaAB) -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75	F-mark((CMJ) Registration System for Components and Materials used in Electrical Appliances) - 일본전기용품및부품
76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77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국제산림관리협의회
78	FTC(Fire Test Certificate) - 화염시험 국제인증
79	GL(Germanisher Lloyd ) - 독일선급협회
80	Gold Seal - 미국 음용수관련 인증
81	GOST(Gosstandart of Russia) - 러시아표준규격
82	GOST-K(Gosstandart of Russia - Kazakhstan) - 카자흐스탄 인증
83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 국제유기농 섬유 국제규격
84	GS(Geprueft Sicherheit) - 독일품질안전
85	GTT(Gaztransport & Techinigaz) - 프랑스GTT선급
86	HALAL(IFANCA HALAL Certification) - 이슬람 음식 및 영양협회
87	HAS(HealthSciencesAuthority)-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88	HC(Health Canada) - 캐나다의료기기
89	HDMI(High -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규격
90	HSNOApproval(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pproval) - 유해물질과 신규생물관련인증
91	IAPMO(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 Mechanical Officials) - 미국 배관자재관련 환경인증
92	IC(Industry Candada) - 캐나다산업성
93	ICC-ES Evaluation Reports(International Code Council Evaluation Service) - 미국 건축 자재 관련 제도
94	IECEE(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IEC안전규격상호인증
95	IECEx(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cheme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Relating) - 국제 방폭상호인증
96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97	IMQ(IstitutoItalianodel Marchiodi Qualita) -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98	IRAM(Instituto Argentinode Racionalizacionde Materiales) -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99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 일본 유기제품 인증
100	JATE(Japan Approval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101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 - 일본표준규격
102	JPAL(JapanesePharmaceuticalAffairsLaw) - 일본의료기기
103	KEMA(KeuringVan Electrotechnische Materialen) - 네덜란드전기시험소
104	KOSHER(KOSHER) - 유대교식품적법인증
105	KTW test certificate(Kunststoffe und Trinkwasser / plastics in drinking wate) - 독일 및 식수관련인증
106	KUCAS(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 - 쿠웨이트 제품 적합 인증
107	LFGB(Lebensmittel - undfuttermittelgesetzbuch) - 독일 식품 및 음식용품법
108	LGA(Landesgewerbeanstalt Bayernin Germany) -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109	LPCB(Loss Prevention Certification Board) - 보안 및 화재예방인증
110	LR(Lloyd's RegisterofShipping) - 영국선급협회
111	MOH(Ministry of HealthP.R.China) - 중국보건부인증
112	MPA(Materialprüfanstalt) - 유럽 소비자보호 시험소
113	MPHPT(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 and Telecommunications) - 일본 우정통신성
114	MPR2(Measure and Proof Radiation Board Standards) - 전자파 측정 및 검사 국제규격
115	NAL(Network Access License) - 중국통신인증
116	NCHRP(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 미국 고속도로관련 시설물 연구프로그램
117	NEMKO(Norwegian Board for Testing and Approval of Electrical Equipment) -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118	NEPSI(National Supervision and Inspection Center for Explosion Protection and Safety of Instrumentation) - 중국 방폭관련 인증
119	NF(Norm Francaise) - 프랑스표준규격
120	NFPA1971(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Standards) - 가연성 제품의 화재방지 국제규격
121	NIJ(National of Institute of Justice) - 미 법무성 사법연구소
122	NIM(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 중국계량과학원
123	NIOSH(NationalInstitute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124	NIPH(NorwegianInstituteofPublicHealth) -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125	NK(Nippon Kaijikyokai) - 일본선급협회
126	NMMA(National Mar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 미국 요트 보트 트레일러 관련인증
127	NOM(Norma Of icial Mexicana) - 멕시코제품안전규격
128	NOP(National Organic Program o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유기제품인증
129	NPC(Noise Pollution Clearinghouse) - 소음공해 규제 기관
130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미국국가인정시험소
131	OE(Oragnic Exchange) -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132	Oeko-tex - 유럽섬유환경인증
133	OFTA(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 Authority) - 홍콩이동통신인증
134	OIML(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국제법정계량기구
135	PCI(PCI(Payment Card Industry) Security Standards) -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국제규격
136	PSB(SingaporeProductivityandStandardsBoard) - 싱가폴 생산성표준원
137	PSC(Product Safety Consume) - 일본 소비생활용제품 안전인증
138	PSE(Product Safety Mark for Electrical Appliances) -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139	PTCRB(PCS Type Certification Review Board) - 북미휴대폰인증
140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o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유럽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141	RINA(Registro Italiano Navale) - 이탈리아선급협회
142	RoHS(RestrictionoftheuseofcertainHazardousSubstancesinelectricalandelectronic) - 유럽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2002/95/EC)
143	RS(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 러시아 선급협회
144	RTN(Rostekhnadzor) - 러시아 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145	RussiaHygienicConclusion(Russia Hygienic Conclusion) - 러시아위생증명
146	SAIGLOBAL - 호주품질보증협회(QAS)
147	SASO(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148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 미국 반도체제조 및 재료협회
149	SEMKO(SvenskaElektriska) - 스웨덴전기기기협회
150	SFDA(State Food & Drug Administration) -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151	SG-Mark(Safety Goods) - 소비자제품안전인증
152	SINCERT(SINCERT) -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153	SIRIM(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 말레시아표준산업규격
154	S-mark(SafetyMark) - 일본전기용품시험소
155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 인도네시아국가규격
156	SolarKeymark(Solar Keymark) -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157	SP(Swedish National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158	SRRC(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159	TC(Transport Canada) -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160	TCO05(TCO(Tjänstemännens Central Organisation)Labelling) - 정보사무기기 효율 국제인증
161	TELEC(Telecom Engineering Center -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 일본 무선기술기준적합인증
162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호주의약품규제기관
163	Toxproof(Toxproof) -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164	TRA(Tea Research Association) -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165	TUV(TechnischerU berwachungs Verine.v) - 독일 기술관리협회
166	UPC(Uniform Plum bingcode) - 미국배관및기계인증
167	USCG(USCoastGuard) -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168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 일본 전자파장애 자유규격협의회
169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rchnikere.v) - 독일전기기술자협회
170	Water Mark(Water Mark) - 호주배관제품인증
171	WELS(Water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s) - 호주 물 효율 라벨링 제도
172	WHI(Warnock Hersey Mark) - 북미지역 건축자제인증
173	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Approval) - 선급용접절차승인
174	WQA(Water Quality Association) - 미국수질협회
175	WRAS(Water Regulations advisory scheme) - 영국수질협회인증
176	3-A(3-ASanitary Standards) - 미국 낙농 및 시품 가공기기 인증
177	소방안전증명서(FireProtectionCertificate)-러시아
178	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179	일본불연재료인증
180	일본위생허가
181	중국수입첨가제등록(RegistrationofImportedFeedsandFeedadditives)-수입사료및사료첨가제등록제도
182	중국위생허가-중국화장품위생허가

【참고 2】

주요 수출관련 규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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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관 명
국제표준 (10)	․CAC(국제식품규격위원회) ․CIE(국제조명위원회) ․CCIR(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CISPR(국제전파방해특별위원회) ․ITU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IAEA(국제원자력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SO(국제표준화기구) ․OML(국제도량형기구) ․UIC(국제철도연합)
지역표준 (3)	․CEE(유럽전기기기) ․EN(유럽표준)	․TSI(유럽통신규격 위원회)
국가표준 (33)	․ANSI(미국) ․AS(오스트레일리아) ․BS(영국) ․CNS(대만) ․CSA(캐나다) ․CSN(체크) ․DIN(독일) ․DS(덴마크) ․ELOT(그리스) ․GB(중국) ․GOST(러시아) ․IRAM(아르헨티나) ․IS(인도) ․JIS(일본) ․MS(말레이시아) ․TISI(태국)	․MSZ(헝가리) ․NBN(벨기에) ․NEN(네덜란드) ․NF(프랑스) ․NZS(뉴질랜드) ․ONORM(오스트리아) ․SABS(남아프리카공황국) ․SEV(스위스) ․SIS(스웨덴) ․SR(루마니아) ․SS(싱가포르) ․SSA(사우디아라비아) ․TS(터키) ․UNE(스페인) ․UNI(이탈리아) ․ABNT(브라질) ․SA(호주)
단체표준 (54)	․AAMA(미국건축업자협회) ․AAMI(미국의료기기진흥회) ․AAR(미국철도협회) ․AATCC(미국섬유화학․색채연구자협회) ․ABS(미국선급협회) ․ACI(미국콘크리트협회) ․ACS(미국화학협회) ․ADA(미국구강협회) ․AFBMA(미국베어링공업회) ․AGA(미국가스협회) ․AGMA(미국기어공업회) ․AHAM(미국가전제품제조협회) ․ANS(미국원자력학회) ․API(미국석유협회) ․AREA(미국철도공업회) ․ARI(미국공조냉동협회) ․ASAE(미국기계기술 자학회) ․ASHRAE(미국냉․난방공조기술자협회) ․AASHTO(미국고속도로수송 사무국) ․ASME(미국기계기술자학회) ․ASME BPVC(보일러 압력용기코드) ․ASQC(미국품질관리학회) ․ASSE(미국위생공학회) ․ASTM(미국재료시험학회) ․AWS(미국용접학회) ․AWWA(미국수도협회) ․MIL(미국국방성표준)	․BSI(영국표준협회) ․BV(프랑스선급협회) ․CEN(유럽표준화위원회) ․EST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IA(미국전자공업회) ․EIAJ(일본전자공업회) ․FCC(미국통신위원회) ․FMVSS(미국자동차안전기준) ․ICEA(미국절연전선기술자협회) ․IEEE(미국전기․전자기술협회) ․ISA(미국계측협회) ․JSA(일본표준협회) ․JASO(일본자동차기술회) ․JEC(일본전기규격조사회) ․JEM(일본전기협회) ․JGMA(일본기어공업회) ․JPI(일본석유학회) ․JWWA(일본수도협회) ․MSS(미국밸브관이음표준화협회) ․NEMA(미국전기공업회) ․SAE(미국자동차기술자학회) ․SEMKO(스웨덴전기재료․품질관리협회) ․SSPC(미국철강도금․도장위원회) ․TAPPI(미국종이․펄프기술협회) ․UL(미국보험업자시험소) ․UTE(프랑스전기기술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참고 3】

국가별 주요 규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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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지원건수)	지원규격
네덜란드 (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노르웨이 (3)	DNV(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대만 (2)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NS(대만국가표준)
덴마크 (1)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8)	DIN(독일규격협회)	GL(독일선급협회)	GS(독일품질안전)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LFGB(독일식품용품법)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러시아 (5)	GOST(러시아표준규격)	RS(러시아선급협회)	RTN(러시아 연방 유해산업시설 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화재안전 검사증명서
말레이시아 (1)	SIRM(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 (2)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미국 (37)	AAR(미국철도협회)	ABS(미국선급협회)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AGA(미국가스협회)	ANSI(미국규격협회)	ANSI/BHMA(미국 건축제품인증)
	ANSI/BIFMA(미주 사무 및 가구 제품 인증 )	API(미국석유학회)	ASME(미국기계학회)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미국냉각탑협회, 미국 열성능)
	DOT(미국운수성)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NCHRP(미국 고속도로관련 시설물 연구 프로그램)	NIJ(미 법무성 사법연구소)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PC(미국위생도기규격)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FDA(미국식품의약품국)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Gold Seal(미국 음용수관련 인증)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USCG(미국해양안전관련 규제)	WQA(미국수질협회)
	3-A(미국 낙농 및 식품가공기기 인증)	AMECA(미국 자동차 안전 부품 인증)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에너지스타	PTCRB(북미휴대폰 인증)	WHI(북미지역 건축자제인증)
	NOP(유기제품 인증)	FCN(미국 식품 포장제 등록제도)	ICC-ES Evaluation Reports(미국 건축자재 관련제도)
	NMMA(미국 요트 트레일러 인증)
벨기에 (1)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브라질 (2)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사우디아라비아 (1)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스웨덴 (2)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스페인 (1)	AENOR(스페인규격협회)
싱가포르 (2)	PSB(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HAS(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아르헨티나 (2)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ANMAT(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영국 (5)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BA(영국건자재인증)	BSI(영국표준협회)
	LR(영국선급협회)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유럽 (14)	CE(유럽공동체마크)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SV(유럽 위성지구국 관련인증)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EU 2092/91(EU의 유기농식품 인증)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Solar Keymark(유럽 태양열 제품 적합성 인증)	Eco-Labeling(EU 환경마크)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BSI BS EN489 (열(히트) 파이프 지침)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 규제지침)
이탈리아 (2)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인도 (4)	ARAI(인도 자동차 협회)	BIS(인도제품인증 )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인도네시아 (1)	SNI(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일본 (18)	MPHPT(일본 우정 통신성)	NK(일본선급협회)	F☆☆☆☆(일본친환경규격)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IS(일본표준규격)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위생허가	JPAL(일본의료기기)	CMJ(일본 전기용품 및 부품)
	BAA(일본자전거 승인)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일본불연재료인증
중국 (17)	CCC(중국필수인증)	CCS(중국선급인증)	CQC(중국 제품안전 자율인증)
	CSEL(중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MOH(중국보건부인증)
	NAL(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 방폭관련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중국수입첨가제 등록
	중국위생허가	중국계량과학원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GCA(중국가스용품 품질감독시험센터)	CMA(중국계측학허가 인증 )
카자흐스탄 (1)	GOST-K(카자흐스탄 인증)
캐나다 (4)	CSA(캐나다표준규격)	IC(캐나다산업성)	TC(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쿠웨이트 (1)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프랑스 (4)	BV(프랑스선급협회)	NF(프랑스표준규격)	GTT(프랑스 GTT 선급)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핀란드 (1)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호주 (8)	ADR(호주 자동차 안정 및 배기량 규격)	AS(호주규격협회)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 QAS)	TGA(호주 의약품 규제 기관)
	Water Mark(호주 배관제품인증)	WELS(호주 물 효율 라벨링제도)
홍콩 (1)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국제 (30)	AEM(장비 제조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협회 인증)	GOTS (국제유기농 섬유규격)	ALE 1.0(RFID 제품 인증 )
	ATP(부패성 음식의 수송 적합 승인)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BQB(블루투스 제품간 호환성 확보 목적의 인증)
	BSMI(표준검험국)	COSPAS-SARSAT(조난경보기 또는 위치 정보 제품 인증)	DLMS-COSEM(계량장비 프로토콜의 시험인증)
	NFPA1971 (가연성 제품의 화재방지 규격)	OE(유기농 목화 섬유에 대한 인증)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HALAL(IFANCA)(이슬람음식 및 영양협회)	HDMI(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 측정 및 검사규격)	SINCERT(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 인증)
	Toxproof(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TCO05 (정보사무기기 효율인증)	WPS(선급용접절차승인)
	FTC (화염시험인증)	Conformng Golf balls(국제 골프제품 안전인증)	EMV(국제 IC카드 보안 인증)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HSNO APPROVAL(유해물질과 신규 생물관련 인증)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